2010평화문화제에 즈음하여 제주평화를 위한 선언문 지난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군인은 물론 민간인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무기, 더 강경한 대응은 더욱 노골적인 또 다른 형태의 평화위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음을 이번 연평도 포격사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은 이미 북한의 국가예산을 넘어선지 20년이 지났고, 국방비 지출도 세계 10위권에 해당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의 논리를 군사력 증강의 논리로 몰고 간다면, 이는 가뜩이나 냉전질서가 심화되는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화약고를 자처하는 일밖에 안될 것이다. 세계최강의..

제주 시민단체 주최 '대토론회'서 '북유럽형 역동적 복지국가' 등 다양한 의견 제시돼 ‘주목’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7시 제주벤처마루 백록담 홀에서 ‘복지국가와 6.2지방선거 시민의제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명의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의제설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 이상이 교수, “북유럽과 같은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 추진해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역동적 복지국가 구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결과 노동자와 서민의 생..

로드 중...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도 '롤모델'로서 인정받던 국가인권기구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를 흔들더니 무자격자를 임명하여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11월 1일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 11월9일 조국 비상임위원 사퇴, 11월 15일 자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67명이 사퇴했습니다. 또 전국의 660개 단체들이 모여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현병철씨는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가 전무한 사람이기에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인권위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기에 사퇴..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이 지난 17일 결심이 되어 오는 12월15일 선고가 될 예정이다. 만일 위 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승소한다면 작년 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하여 한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이하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라고만 하겠다)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소를 한다면 해군기지건설사업이 예정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법원이 12월15일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올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다. 12월15일 선고되는 판결은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사업의 ..

우근민도정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공식적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떠들어 왔던 "윈-윈"은 도민을 우롱하는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제주도민들의 결의를 모아 제주해군기지 수용 철회를 촉구하는 우근민지사 규탄 촛불문화제를 갖고자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