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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윤석열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시도 중단하라! 제주도민 반대한다!윤석열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조만간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사회는 다시금 갈등과 혼란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2023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8900억원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 7800억보다 44%나 증액되었다. 예비타당성보다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지가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1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호도하는 거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예비타당성 .. 더보기
헌법파괴, 거부권 남용윤석열은 퇴진하라! 헌법파괴, 거부권 남용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김건희 주가조작,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의결하라! 대한민국은 ‘거부권 공화국’인가? 윤석열정권의 국회무시·헌법파괴행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 를 통과한 법률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시급한 개혁‧민생입법을 거부한 것으로 모자라,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마저 퇴짜를 놓았다. 이로써 윤석열정권은 무려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민주화 이후 최대치이며 이승만(45건)·박정희(5건) 독재정권, 전두환의 후신인 노태우(7건)정권에 버금가는 수치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보기
원희룡 장관은 국내선 항공권 품귀원인 호도하지 말고 제2공항 주민투표 결단하라! 원희룡 장관은 국내선 항공권 품귀원인 호도하지 말고 제2공항 주민투표 결단하라! “국내선 운항 감소로 생긴 항공권 품귀현상을 공항 인프라 부족 탓으로 호도” “국제선과 국내선 균형 안 맞춘 국토부의 정책 부실 책임져야“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국내선 항공편 공급 부족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건설 등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로 책임을 돌렸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작태다. 지금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권 품귀현상은 공항인프라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제주도에 공급되는 국내선 항공기 좌석은 지난해 대비 200만 석이 감소한 상황이다.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항공사들이 국내선에 투입할 항공기를 수익률이 높은 국제선으.. 더보기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공동검증에 즉각 나서라! 제주도가 국토부에 주민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6월말이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활동의 결과도 제출했다.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확인된 다수 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에 대한 건설 여부를 도민의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단체가 진행한 서명뿐만 아니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고 공론조사.. 더보기
2023년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1분에 56억,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 지출 이제 그만! “K-방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힘에 의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믿는다.” 지난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방산업체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한 말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방산 수출로 사상 최대 금액인 173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낸 방산시장 관련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변화가 한국 같은 신흥 무기 수출국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상자는 최소 2만1천300여 명에 달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 사상자도 10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발생한 난민은 거의 800만 명에 이르며 그중 90% 이상이 여성.. 더보기
‘설 되기 전에 진짜 사장 제주도가 해결하라!’ ‘설 되기 전에 진짜 사장 제주도가 해결하라!’ 7224일. 오늘까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해 온 일수입니다. 2003년 가동 후 20여년간 북부광역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일해왔습니다. 제주도가 북부광역 노동자들을 채용한 형식은 민간위탁이었지만, 내용은 명백하게 도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공적 업무였습니다. 제주도가 단순히 형식만을 앞세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20여년 동안 공적업무를 수행한 북부광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알아서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떠넘기는 데 급급합니다. 결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로 볼 수 없습니.. 더보기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하고 공개검증에 즉각 나서라!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하고 공개검증에 즉각 나서라! 지난주 목요일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다. 수면 아래 잠재해 있던 사회갈등이 다시금 폭발하며 대혼란으로 빠져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제2공항을 핵군사전략기지화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 이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선언한 것이기에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에는 더더욱 짙은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에 나서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에 근거가 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 더보기
생명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압수수색과 출석조사 강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지난 11월 22일 제주지역 양심있는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정권위기 탈출용으로 진행되는 공안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제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2. 12월1일은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곱 번 개정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지만 정권은 위기때 마다 공통적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색깔론 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지난 11월 9일 진보당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재에 따르면 최소 2017년부터 강 전 위원장을 감시해 온 수사기관이 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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