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성명/논평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핵안 가결은 심판의 시작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탄핵안 가결은 심판의 시작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필귀정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든 국민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당론으로 탄핵안을 반대하며 윤석열 내란 행위에 동조한 국민의 힘은 해체해야 한다. 준엄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정치세력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더보기 제주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다! 제주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해 윤석열 탄핵을 강력히 요구한다.작년 광복절,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으로 민주운동가, 인권활동가를 지목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진심으로 인권운동가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되었다. 이 계엄령으로 인해 제주도민은 기본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민이 맞닥뜨린 현실은 학살이었다.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그리고 학살의 근거가 계엄령이었다. 1954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 된 이후에도 계엄으로 인한 핍박과 억압은 지속되었다. 일부 무죄판결이 났지만 제.. 더보기 제주도민 동의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무효다!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했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이 고시는 무효임을 선언한다.오늘 고시된 제2공항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첫째,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근거였던 수요예측의 타당성이 무너졌다. 연간 4,560만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에 따라 제2공항이 추진되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연간 3,970만명으로 감소했다. 더구나 이 예측도 고령화 등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과대예측임이 드러났다. 현실에서는 이미 2016년 이후 8년째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계획의 근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기본계획에서 이를 반.. 더보기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고,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한다. 총사업비 협의는 지난해 10월에 시작되어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8개월 가까이 소요되었다. 협의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할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023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8900억원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 7800억보다 44%나 증액되었다. 예비타당성보다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지가와 물가.. 더보기 윤석열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시도 중단하라! 제주도민 반대한다!윤석열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조만간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사회는 다시금 갈등과 혼란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2023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8900억원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 7800억보다 44%나 증액되었다. 예비타당성보다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지가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1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호도하는 거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예비타당성 .. 더보기 헌법파괴, 거부권 남용윤석열은 퇴진하라! 헌법파괴, 거부권 남용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김건희 주가조작,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의결하라! 대한민국은 ‘거부권 공화국’인가? 윤석열정권의 국회무시·헌법파괴행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 를 통과한 법률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시급한 개혁‧민생입법을 거부한 것으로 모자라,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마저 퇴짜를 놓았다. 이로써 윤석열정권은 무려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민주화 이후 최대치이며 이승만(45건)·박정희(5건) 독재정권, 전두환의 후신인 노태우(7건)정권에 버금가는 수치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보기 원희룡 장관은 국내선 항공권 품귀원인 호도하지 말고 제2공항 주민투표 결단하라! 원희룡 장관은 국내선 항공권 품귀원인 호도하지 말고 제2공항 주민투표 결단하라! “국내선 운항 감소로 생긴 항공권 품귀현상을 공항 인프라 부족 탓으로 호도” “국제선과 국내선 균형 안 맞춘 국토부의 정책 부실 책임져야“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국내선 항공편 공급 부족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건설 등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로 책임을 돌렸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작태다. 지금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권 품귀현상은 공항인프라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제주도에 공급되는 국내선 항공기 좌석은 지난해 대비 200만 석이 감소한 상황이다.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항공사들이 국내선에 투입할 항공기를 수익률이 높은 국제선으.. 더보기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공동검증에 즉각 나서라! 제주도가 국토부에 주민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6월말이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활동의 결과도 제출했다.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확인된 다수 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에 대한 건설 여부를 도민의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단체가 진행한 서명뿐만 아니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고 공론조사.. 더보기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