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동 성 명]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군사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관련국은 즉각 모든 군사행동을 멈추고, 협상 재개 모색하라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 이후,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란에서만 최소 6백 명 이상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부상 당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6/19) 이스라엘은 이란의 원자로 시설을 폭격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대형 병원을 폭격하며 상황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으며, 최종 명령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확전의 문턱에서 전 세계..

갈등 해결 의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용할 수 없다!어제 진행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형식적인 통과의례와 졸속으로 진행된 최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였다. 먼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사 항목 중 대안의 검토 항목에서 이번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대하는 제주도와 사업자인 국토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도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계획된 사업계획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거나 보전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을 변경 또는 축소하는 일은 허다하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국토부..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배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다!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야합하여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것인가?제주도가 결국 국토교통부의 장단에 맞춰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배제한 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강행했다. 주지하다시피 제2공항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도민의 반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중단되었으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하수인 원희룡이 되살려 강행한 사업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함께 새정부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제주도에 평가협의회를 대선 이후로 늦출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직후인 지난 12일에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평가협의회를 거부한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거부한다!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단하라!최근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오는 16일(금)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주민대표 2명, 관계공무원 3명, 기후환경영향평가협의회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방법 등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정은 집짓기에 비유하면 기초공사와 같아 환경영향평가서의 완성도와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촉구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

제주도민의 요구다! 대통령 후보들은 제2공항 백지화를 공약하라!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탄핵되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그러나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다. 윤석열 통치 3년의 악정을 바로잡고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 기후·생태위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정치구조와 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선거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는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는 시금석 중의 하나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발등의 불로 다가온 기후·생태위기를 악..

[공동성명] 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 수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혐오선동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했지만, 그 후로도 인권위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그리고 2020년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며, 평등법 시안을 발표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7년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이어서 3건의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역시 국회와 정부의 방임 아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무산되었지만 인권위는 최영애, 송두환 위원장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