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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30도 크루즈 항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확인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처음부터 대국민사기극이었다! - 연산호 군락 준설에 대해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 - - 30도 크루즈 항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확인돼 - 제주민군복합항 30도 항로(일명 크루즈 항로) 내에 암초가 다수 확인되어 크루즈항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기사가 도내 모 일간지 7월 9일자 지면에 실렸다. 마치 이제야 그 사실이 확인된 듯 내용을 다루며, 그 암초가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군락 내여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로 준설이 불가능하기에 30도 항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처음부터 강정 앞바다는 저수심지대와 암초가 많아 대형함급 이상 선박 입출항이 어려운 지역이었음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2011년.. 더보기
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자회견 1. “평화야! 고치글라! ” 올해도 제주에서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구럼비’의 자취가 사라져 버린 강정은 여전히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핵잠수함 입항, 미핵항공모함까지 등장한 2018년 국제관함식을 거치면서 제주해군기지는 평화의 거점이 아니라 군사기지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에 다시 파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잘못된 제2공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 개발강풍을 이어갈 섬으로 변모해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생명이자 평화입니다. 2. 제주해군기지는 당초 계획부터 부실 그 자체이자, 치밀하게 준비된 강정주민 말살 정책.. 더보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검토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I. 사업개요 ◦ 계획명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 계획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계획수립기관/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사업기간 : 2017년∼2025년 ◦ 목표연도 : 2055년 ◦ 계획내용 ◦ 활주로 운영등급 : 정밀계기비행 - 총사업비 : 약 4조 8,700억원(예비타당성 기준) - 면적 : 약 5,000,000㎡ - 항공기 수요인구 : 연간 1,992만명(2055년 기준) II. 초안 검토 내용 1. 계획의 적정성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 더보기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민공론화에 적극 나서라!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민공론화에 적극 나서라! - 귀 막은 불통행정 중단! 갈등조장 중단! 도민공론화에 응하라 - - ADPi 연구진 초빙해 제주공항 활용방안 검증하라 - 원희룡지사가 취임 1주기를 맞아 제2공항 추진 의사를 밝히며 도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거듭 무시했다. 제주공항의 안전과 이용불편의 원인과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은 차단하고 5조원의 국세를 들여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만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 관료들과 원희룡지사다. 이것이 제2공항 갈등의 시발점이다. 그동안 원지사는 대안을 찾아가야할 도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미뤄왔다. 공론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제주도 자체 검증 요구도 거부해 왔다. 오직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다음 공항예정지 주변 발전계획.. 더보기
검토위원회 종료와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대한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검토위원회 종료와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대한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7일 재개된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6월 17일자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결국 도출되지 않았다. 작년에 검토위원회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공항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의 틀 안에서 국토부가 통과 의례적으로 시작한 면도 있었지만 제2공항 건설을 제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사전타당성 보고서)의 문제점을 사실상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10일, 기습적으로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 더보기
강정마을 경찰인권침해 진상조사 권고에 따라정부와 해군은 사과하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1.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어 권고안이 오늘 발표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심사결과를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이다. 강정마을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사례들은 경찰과 해군,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총동원되어 마을공동체의 자치권을 묵살하고 투표를 방해하였으며 절대보전지역 날치기 해제 등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사건임이 드러났다. 2.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던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인권침해는 물론 총체적인 잘못된 정책결정 과정이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잘못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지체 .. 더보기
국토부 제출자료 검토결과 및 검토위원회 재개에 따른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검토위원회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입니다 -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공항 확충 문제,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합의에 따라 내일 17일 제주에서의 첫 회의를 기점으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를 재개합니다. 검토위원회 재개는 지난 2월 26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루어진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당·정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간 추가 운영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충분한 제공▲향후 요청되는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더보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싱가포르 공동성명> 현실화하고 실천할 구체적 방안 도출해야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 위한 발판 마련하길 기대 다가오는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역사적인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 8개월 만이다. 지난 제1차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어 제2차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한국전쟁 유해 송환’ 등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향한 걸음을 다시 한번 크게 내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