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77년이 흐른 2025년 12월 10일 오늘, 제주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2023년 8월 제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지 2년 4개월만이다. 그간 제주에서는 100인의 도민들로 구성된 제정위원회가 꾸려졌고 수많은 회의와 조정, 많은 우여곡절 끝에 헌장의 내용이 확정·가결·선포되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듯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은 절대 안된다는 보수 개신교 단체의 극렬한 반대였다. 지난 해 9월 진행된 공청회도 10분만에 파행될만큼 헌장 선포까지의 여정은 녹록치 않았다.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설득과 논의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의미 있는 헌장 제..

제주항공 참사 1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4년 12월 29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 단체는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제주항공 참사는 국내 공항의 안전 시스템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형적인 인재였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입지 선정부터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과 방임을 저질렀다. 철새도래지에 공항을 건설하여 예견된 조류충돌 위험을 방치했고, 운영 편의를 이유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

제주 제2공항 건설 전제한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반대한다!제주도는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당장 중단하라! 원희룡 전 도정이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또다시 오영훈 도정이 보완 용역으로 추진 중이다. 올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차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제2공항 주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제2공항 계획지역 5개 마을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개별 접촉을 통해 주민설명회를 시도하며 주민 분열을 일삼고 있기도 하다.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근본적으..

제2공항 강행 편승하는 오영훈 도정 규탄한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하게 감사하라! 오영훈 도정은 정녕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2공항 강행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정책협의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주 시작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이는 오영훈 도정의 태도는 그야말로 마이동풍, 안하무인이다. 오영훈 도정은 제2공항과 관련하여 두 개의 자료를 제출했다. 하나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인데, 국토부가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에 협력·지원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공정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운운하지만, 제2공항..

국토교통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 어제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항소를 제기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등 항공 안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본계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항공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항소를 강행했다. 이는 지역 토건 기득권에 행정이 휘둘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토부가 강조해 온 항공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에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

제2공항 추진 건의 웬말이냐!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하라! 어제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확정되었다.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 안에서 열거되었던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공항 명칭들이 삭제되었다. 이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 제주공항의 항공 안전 문제를 운운하며 제2공항 추진을 천명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의 답변 논란 등에 따른 여론의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신공항들을 마냥 추진하기엔 부담이 되니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신공항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제주도정은 어처구니 없는 행보로 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제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