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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검토위원회 종료와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대한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검토위원회 종료와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대한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7일 재개된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6월 17일자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결국 도출되지 않았다. 작년에 검토위원회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공항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의 틀 안에서 국토부가 통과 의례적으로 시작한 면도 있었지만 제2공항 건설을 제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사전타당성 보고서)의 문제점을 사실상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10일, 기습적으로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 더보기
강정마을 경찰인권침해 진상조사 권고에 따라정부와 해군은 사과하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1.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어 권고안이 오늘 발표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심사결과를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이다. 강정마을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사례들은 경찰과 해군,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총동원되어 마을공동체의 자치권을 묵살하고 투표를 방해하였으며 절대보전지역 날치기 해제 등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사건임이 드러났다. 2.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던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인권침해는 물론 총체적인 잘못된 정책결정 과정이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잘못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지체 .. 더보기
국토부 제출자료 검토결과 및 검토위원회 재개에 따른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검토위원회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입니다 -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공항 확충 문제,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합의에 따라 내일 17일 제주에서의 첫 회의를 기점으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를 재개합니다. 검토위원회 재개는 지난 2월 26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루어진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당·정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간 추가 운영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충분한 제공▲향후 요청되는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더보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현실화하고 실천할 구체적 방안 도출해야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 위한 발판 마련하길 기대 다가오는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역사적인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 8개월 만이다. 지난 제1차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어 제2차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한국전쟁 유해 송환’ 등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향한 걸음을 다시 한번 크게 내딛기를 기대한다. 이번.. 더보기
원희룡지사의 제2공항 담화문에 대한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문 원희룡지사의 제2공항 담화문에 대한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문귀 막은 도지사, 누구를 위한 담화문인가?국토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한다원희룡 도지사에게 단독직입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국토부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토건자본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눈치보기와 줄타기의 귀재인가? 어제 당신이 내놓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간절함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국토부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에 빨리 따라가야 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내세운 도민 겁박이다.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에 의해 파행 종결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당신은 그 두 달 동안.. 더보기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하라 ! ”“공개토론회 실시하고 부실용역 드러나면기본계획 중단한다는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오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차관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차관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초청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참석요청도 받지 못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 더보기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비정규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라! 1월 20일 새벽 3시, 검찰은 청와대 앞 신무문에서 손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김용균 사망 진상규명’ 등의 손현수막을 들고 1분도 안 되게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재, 구속영장이 웬 말인가! 아무리 그 이전에 김수억 지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집회시위 사건을 모두 통합했다고 할지라도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병합했다는 이전 사건은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중 벌안 청와대 앞 집회와, 불법파견 범죄자 기소에.. 더보기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지난 주 금요일(1/1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던 몇 개의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기업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매우 늦은 결정이다. 특히 유성기업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민주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했으나 2017년이 돼서야 차별조사에 들어갔고 만 2년 만에 결정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