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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험한 존재들’을 미리 쫓아내겠다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 [논평] ‘위험한 존재들’을 미리 쫓아내겠다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 -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및 그 대책에 대해, 애도와 우려를 표하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범인은 같은 학교의 교사라고 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돌아가신 김하늘 님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사건에 관해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범인이 사건 며칠 전에도 폭력적 행동을 보였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이를 비롯한 의혹들과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조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존재들’을 쫓아내겠다는, 우려스러운 접근법 한편, 사건 이후 며칠 만에 쏟아져나온 대책들은 우려스럽다. 교사들에 대해 심리검.. 더보기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였던 길원옥 할머니께서 2월 16일 하늘로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 화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족은 곧 평양시 보통강 근처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게 되었는데 어느 날 만주에 가면 공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를 꺼내드리기 위해 가족들에게 말도 못 하고 만주로 떠났습니다. 평양역에서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기차에 태워졌고 도착한 곳은 공장이 아니라 한참 일본군이 전쟁을 하고 있는 만주의 전쟁터였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해방이 되어 인천항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집으로 가기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곧 .. 더보기
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시민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에 부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 등 4인이 제안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하 ‘윤석열 옹호 안건’)을 상정하였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 안건은 1월 13일 인권활동들가에 의해 한 차례 상정이 저지되었으나, 인권위는 끝내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다.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내란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초래했다. 2월 10일 아침부터 극우인사와 유튜버 등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직원과 기자, 탄핵을 촉구하.. 더보기
제주 제2공항 조류 충돌 위험하다 더보기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중단하라!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중단하라!제주는 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국내외 시민들의 정당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불법, 편법, 꼼수로 건설된 제주해군기지가 2월 1일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에 이어 2월 3일 창설식을 갖는다. 올해는 제주가 4.3의 아픔을 승화시키고자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규탄!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집중 행동’의 날을 맞아 제주는 비무장 평화의 섬이며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당장 폐쇄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 1991년 국내외 학자들은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한 첫번째 조건으로 ‘비무장화’를 명시하였다. 어.. 더보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규명 촉구 진정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바랍니다.2.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 조류충돌이라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을 발견했으며, 국내 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창오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1월 25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종합해보면 사고기는 가창오리 떼와의 충돌로 인해 양쪽 엔진이 고장났고, 비행이 불가한 상황에 이르러 활주로 동체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3. 이번 참사로 조류충돌 문제가 비행기 안전 운항의 핵심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번 참사는 결국 조류충돌 문제를 간과한 전략환경영향평.. 더보기
트럼프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문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후퇴가 아닌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잘못된 지도자의 유례없는 국민들의 주권침탈과 독재 시도로 인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인권과 평화 시대를 열어갈 소명이 있습니다. 특히 인권 보장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헌법 정신에 따라 역사적 과오가 있다면 이를 제대로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 4·3은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미국과 직접 연관된 역사입니다. 제주4.3은 1947년부터.. 더보기
인권위는 비상 계엄 동조하는 안건 상정 즉각 철회하라 [긴급성명]파행을 넘어 인권위의 몰락이다. 인권위는 비상 계엄 동조하는 안건 상정 즉각 철회하라 1. 13일(월) 15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는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포함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덕수 탄핵을 철회하고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헌법과 인권의 원칙을 부정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체포 방해로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안건을 상정시킨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12월 3일 비상계엄은 전 시민의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였다. 그럼에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에 대한 즉각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