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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권논문 공모전 최우수상을 거부하며
2010년 인권논문 공모전 최우수상을 거부하며 이 상 윤 나는 성전환자와 관련한 논문으로 인권위 주관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기뻤다. 상금은 물론이고, 내 '스펙'이 쌓여가는 느낌에 벌써 취직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로스쿨에 재학중이다. 그것도 무려 '인권법'이 특성화인 학교. 인권법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한 변호사가 되고 싶었으며, 수상으로 인해 왠지 인권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여고생의 수상 거부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갈등했다. 그러나 속마음은 이미 수상을 주장하고 있었다. 길을 걷다가도, 수업중에도 계속 수상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심지어 이 순간에도 그렇다. 하지만, 내 검은 속마음보다 김은총 양의 용기가 더 밝았다. 로스쿨 동료들의 조언..
2010.12.15 -
[초대합니다] 평화의 섬과 인권 패러다임의 모색 ; 인권조례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토론회] 초대합니다 제주사회의 주류를 이뤄왔던 경제패러다임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발전적 삶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권패러다임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분권이 강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민이 주체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타 지역과 해외 인권조례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조례 제정의 가능성과 그 성과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토론회를 통해 보다 더 정교한 평화의 섬 정책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2010.12.14 -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인권문화제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12월10일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문화제 "말똥이의 눈물;해군기지와 인권이야기"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했지만 나름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자원활동가들은 시험기간이어서 참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생각지 않았던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인권과 평화와 관련 판넬 전시는 갑짝스런 돌풍으로 어울마당 쉼터 내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말똥이의 인생극장은 천막 영화관으로 운영되 운치(?)있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0.12.13 -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세계인권선언 62주년에 즈음하여 -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 된지 62년 주년을 맞는 날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며,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최초로 인정하는 세계의 약속이다. 오늘날 약 370여개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로서 국제 인권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고, 여러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수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수호..
2010.12.10 -
일본 평화 활동가들의 작은 승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희 단체에 일본의 간 나오토 내각이 일본 헌법 9조의 정신에 담겨있는 ‘무기 수출 금지’ 조항을 해제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일본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긴급 연대 서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단체도 미약하지만 연명으로 함께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지키는 일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 평화활동가들의 작은 승리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제주의 평화운동이 이제야 시작되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 지구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온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활동가들이 보내온 요청의 메시지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Friends, 친구 여러분, This afternoon(Dec. 7), our prime minister made up his mi..
2010.12.09 -
고등학생이 국가인귄위원장에게 일침을 가하다!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김은총 (영복여자고등학교 3학년) 2010 인권에세이 공모전 고등부 대상 수상자 상을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이다. 내가 열심히 쓴 글이 좋게 평가 받아서 대상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건 참 과분할 정도의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상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현병철 위원장이 주는 상은 별로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몇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인권에세이 공모전을 하는 것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공모했다. ‘여론’이 없는 학교의 현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신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국가인권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고 마음이 심란해졌다. ..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