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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항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더보기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어제(11월 6일) 국회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 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더보기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습과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터키의 침공을 사실상 승인해준 뒤, 정확히 사흘만의 일이었다.. 더보기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늘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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