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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편지/이야기 산책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칼럼-제주교통체계와 소수자 제주교통체계 개편,과연 제주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소수자의 입장에서 교통체제 개편이 이뤄졌나?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자가 나름 제주에 대해 열심히 안내하고 있다."제주버스에는 제주도 이웃이 타고 있습니다"'제주도 이웃이 타고 있어요'문장이 참으로 웃긴다. 누군가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제주도 또는 제주사람을 또 다른 방문자에게 설명하는 듯 하다. '이웃'은 '이웃'인데 '제주도 이웃'이다. '이웃'이면 그냥 '우리 이웃'이지 왜 제주도 라는 부연설명을 달았을까? '제주버스'라는 교통체계의 이름을 달았으면서 굳히 '제주도'라고 밝히는 이유는 멀까? 누군가에게 '제주도'라는 것을 꼭 그렇게 강조하여 설명해야만 하는 것일까?그 다음 단어도 희안하다. 보통 '이웃'이라고 하면 자신과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 더보기
인권연구소'창'활동가들이 쓴 세번째 글 피해자에게서 박탈된 삶(엄기호) 백남기 선생이 돌아가신지 한 달이 되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사과하고 처벌받기는커녕 일은 점점 더 꼬여간다. 담당 주치의와 서울대병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와중에 괴담은 일부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퍼트리고 있다. 그들은 병실을 지키던 딸이 시댁 식구를 방문한 것을 휴양이라며 폐륜으로 몰아가고 있다. 연명치료에 대해서도 마치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방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인간성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냐는 개탄이 이어지고 있다. 백남기 선생이 돌아가신 후 두 차례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유족을 만났다. 그들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상가집에서 ‘의례적’으로 입어야만 하는 까만 치마저고리를 .. 더보기
인권연구소'창'활동가들이 쓴 두번째 글 사죄하라(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국가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백남기 농민 사건은 공권력이 과잉 진압해 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한 말이다. “물대포를 사용하여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한국의 경찰에 대한 총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 비통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고 백남기 님의 죽음에 대해 표명한 입장이다. 여러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이런 입장표명에 연명했다. 안팎으.. 더보기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들이 쓴 첫범째 글 존엄과 안전(엄기호,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셨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죽음과 맞서신지 316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두셨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함께 다시 한 번 한국사회에서 삶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죽음이다.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메르스는 질병 앞에서 국가의 방역망이 어떻게 뚫릴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이것은 근대국가가 위생과 보건을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위협이다. 그 ‘오래된’ 위협이 다시 귀환했지만 국가는 철저히 무능했다.강남역. 강남역 사건과 그 이후에 터져 나온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들의 안전은 짓밟히고 있었다는 걸 증언했다. 이 .. 더보기
동아시아 반기지운동 역사와 경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지난 2월 25일에 대안연구공동체와 제주평화인권센터 공동으로 올해 첫 강연회를 열었다. 동아시아 군사기지 문제를 연구하는 정영신 박사와 함께 을 주제로 십여 명이 모여 경청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근대세계에서 미국은 초국적 기업 네트워크와 비영토적 해외기지 네트워크를 병행해 헤게모니를 장악해 왔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1970년대까지 꾸준히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있었고, 그에 대해 꾸준히 반기지 운동이 전개되었다. 태국과 필리핀은 민주화 직후 5년 이내에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민족주의적인 반기지 운동으로 전환시켰고 그 결과 미군이 철수한 나라들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안보조약을 개정하는 정도에 그쳤고, 오랜 시간에 걸친 반기지 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일본은.. 더보기
국가폭력에 맞선 강정마을 사람들 국가폭력에 맞선 강정마을 사람들 오늘도 강정마을엔 싸이렌이 울리고 있다. 긴급한 음성이 마을스피커를 통해 다급하게 전해진다. “지금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마을 주민들은 하던 일손을 멈추고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으로 나와 주십시오.”하고 여러 번 호소한다. 또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마을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8명이 연행됐다. 강정주민들의 목청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함께 터져 나온다. 강정마을에 싸이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울린다. 사실 이런 일이 강정마을 주민에겐 일상이 됐다. 올레 제7코스를 찾은 올레꾼들은 의아해 한다. 그것도 그러할 것이 그 어느 마을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으리라. 마치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마을주민들은 싸이렌이 울리면 방송 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그에 .. 더보기
[칼럼]재판부는 과연 법률적 판단을 했는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면 강정마을 해안을 매립해야 한다. 그런데 강정마을 해안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하겠다) 상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매립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에 제주도정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건설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고만 하겠다)을 하였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본건 처분은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만 하겠다)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도의회의 동의 역시 날치기로 처리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더보기
[인터뷰]“해군기지 수용하면 더 끔찍한 일 벌어진다” 건설공사 속도전 우려…지원계획 놓고 치졸한 싸움 벌어져 총체적 성찰통한 평화실현‧반전 운동해야…언론 역할 실망 강정마을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양심이 죽지 않았음을 지식인들이 언론과 대중 앞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내 지식인들의 역할부재와 해군기지 현실이 맞물리는 요즘, 서서히 주민들은 불안한 미래를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듯 보인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해군기지’는 앞으로 더 큰 싸움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의 요구도 다르지 않았다. 홍기룡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도내 지식인들의 성찰과 반성”을 숱하게 강조했다.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마저 느껴졌다. 그와 인터뷰는 절대보전지역해제 소송에서 강정마을회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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