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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논의는 거의 실종되었다. 그렇다고 개별 사회권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주변에서 흔희 볼수 있는는 20~30대 청년 백수, 도시재개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용산참사, 사회교육과 공교육 혁신을 둘러싼 논쟁 등은 눈에 드러난 대표적 사회갈등이다.

진보의 길이 대중과 함께, 대중 속에서 걷는 끝없는 길이라면, 그 부단한 여정에는 '인권'의 대화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제주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 원천 재검토 하라 우근민 도정이 소위 ‘윈윈 해법’으로 제시했던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작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도로 강정’의 결과는 강정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만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우근민 도정이 해법으로 제시한 입지재선정 작업이 형식만 달리하고 ‘윈윈해법’이라는 수사만 달렸을뿐, 문제가 되었던 지난 도정의 여론조사 결정과정과 다를바 없다고 판단한다.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이미 로드맵 자체가 요식성을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미, 화순 등 과거에 반대했던 마을들이 해군기지를 받아들일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가? 천혜의 제주가 갖는 장점을 상쇄할 해군기지의 어떤 새로운 이점이 생겨났는가? 근거도 불명확한 국가안보논리와..

사회권은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복지국가의 기획 속에서 발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구권적 권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