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후퇴가 아닌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잘못된 지도자의 유례없는 국민들의 주권침탈과 독재 시도로 인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인권과 평화 시대를 열어갈 소명이 있습니다. 특히 인권 보장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헌법 정신에 따라 역사적 과오가 있다면 이를 제대로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 4·3은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미국과 직접 연관된 역사입니다. 제주4.3은 1947년부터..

[긴급성명]파행을 넘어 인권위의 몰락이다. 인권위는 비상 계엄 동조하는 안건 상정 즉각 철회하라 1. 13일(월) 15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는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포함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덕수 탄핵을 철회하고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헌법과 인권의 원칙을 부정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체포 방해로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안건을 상정시킨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12월 3일 비상계엄은 전 시민의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였다. 그럼에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에 대한 즉각적..

탄핵안 가결은 심판의 시작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필귀정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든 국민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당론으로 탄핵안을 반대하며 윤석열 내란 행위에 동조한 국민의 힘은 해체해야 한다. 준엄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정치세력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제주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해 윤석열 탄핵을 강력히 요구한다.작년 광복절,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으로 민주운동가, 인권활동가를 지목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진심으로 인권운동가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되었다. 이 계엄령으로 인해 제주도민은 기본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민이 맞닥뜨린 현실은 학살이었다.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그리고 학살의 근거가 계엄령이었다. 1954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 된 이후에도 계엄으로 인한 핍박과 억압은 지속되었다. 일부 무죄판결이 났지만 제..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했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이 고시는 무효임을 선언한다.오늘 고시된 제2공항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첫째,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근거였던 수요예측의 타당성이 무너졌다. 연간 4,560만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에 따라 제2공항이 추진되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연간 3,970만명으로 감소했다. 더구나 이 예측도 고령화 등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과대예측임이 드러났다. 현실에서는 이미 2016년 이후 8년째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계획의 근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기본계획에서 이를 반..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고,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한다. 총사업비 협의는 지난해 10월에 시작되어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8개월 가까이 소요되었다. 협의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할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023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8900억원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 7800억보다 44%나 증액되었다. 예비타당성보다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지가와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