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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설명회를 개최하고 ‘갈등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함식을 열 것이나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해 관함식유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마을주민들은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이러한 군사적 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뿐 아니라 ‘대규모 군함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국제적인 군함 사열식으로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국제관함식 유치반대를 결정했다.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던 해군은 몇몇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관함식 개최를 회유하고 나섰다. 해.. 더보기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 즉각 중단하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 즉각 중단하라! 해군이 강정마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로의 유치를 확정했고,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국제관함식이 사실상 강정마을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결을 했다. 해군 측에서 강정마을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옴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해군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당초의 입장을 바꿨고,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을 회유하며 사실상 유치를 강행하고.. 더보기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함께 가자!”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함께 가자!”기/자/회/견/문/ 1.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긴장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나 분단을 뛰어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북미 정상이 만나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시대에 여전히 한반도 곳곳에는 평화를 외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재 이유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한미군의 사드는 배치 절차가 그대로 강행되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함정뿐 아니라 미 함정과 핵잠수함까지 드나들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이 여전히.. 더보기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우리가 믿었던 ‘법관의 독립성’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2015년 11월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은 이어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2012년 대법원이 원고(.. 더보기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추진하라민주주의와 인권 무시하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정상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란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살인 행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번 .. 더보기
[2018 GDAMS] [성명] 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 ​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오늘(5/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7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한국은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에 올랐다. 2018년의 경우 한국의 국방예산은 2017년보다 7% 증가한 43조 1,581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이다. 8번째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보여주듯 평화는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대규모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그 비용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더보기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김현미 장관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부터 조사하라”“제주도민은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결연하게 싸워나갈 것” 전 국민적인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국가 건설의 의지가 유독 제주도에서만은 후퇴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아직도 낡은 관행과 국가 중심적 사고에 매몰된 일부 관료들의 일방 행정이 제주도의 미래를 갉아먹고 도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국토부의 일방적 제2공항 부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 2년간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제주도민은 쉼 없이 국토부의 일방적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제2공항 부지선정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부실검증을 먼.. 더보기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청와대 앞 삭발기자회견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 --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 -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