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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 출범 논평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 혁신위,늦은 출발이지만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10/30)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6월말 국가인권위원회혁신과제를 제출하고, 7월 이성호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내부TF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혁신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3개월로 활동기한이 제한된 점, 늦은 출발인 점은 아쉽지만 이번 혁신위가 인권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국가기관의 잘못된 공권력행사에 쓴 소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사명이지만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 더보기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하라!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사건까지 접하게 되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불의한 권력의 유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비민주적, 반인권적 불법 감시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가 과거정권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인과 군인을 사찰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권침해, 불법감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리려 한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에서는 평화옹호자들과 함께 해군기지반대 투쟁의.. 더보기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 명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 더보기
“적폐청산 투쟁에 나선 언론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 성명서 “적폐청산 투쟁에 나선 언론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 -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은 즉각 퇴진해야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KBS와 MBC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쟁취를 위해 제작거부와 총파업에 나서고 있다. 제주 KBS기자 등은 지난 29일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제주 MBC 노동자들 역시 역대 최고의 참여율로 언론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곧 나설 예정이다. 먼저 우리는 제주지역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이미 ‘공정방송 복원'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거리의 외침을 묵살해 왔다. 대신 정권을 위한 방송, 권력 유지를.. 더보기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2월,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 강정마을에는 수시로 외국 군함들이 드나듭니다. 구럼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거대한 해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올해 또다시 평화의 행진을 떠납니다. 평화를 지켜온 10년이었습니다지난 10년, 누군가는 끌려가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힌 사이 또 누군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다른 누군가는 방파제에서 떨어져 생과 사를 오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평화의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맨 몸뚱이 하나로 거대.. 더보기
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 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 더보기
미 듀이(Dewey) 이지스구축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거부한다 한·미·캐나다 해상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미 듀이(Dewey) 이지스구축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거부한다한·미·캐나다 해상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지난 19일, 해군은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한·미·캐나다가 참여하는 연합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합해상군사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율곡 이이함,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듀이함(Dewey),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해양 차단작전, 대잠수함 작전, 함포 실사격 연습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추가로 한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한·미·캐나다의 연합해상군사훈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대규모 .. 더보기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공/동/기/자/회/견/문 1. 제주가 ‘군사요새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0년 간 강정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 해군기지로도 모자라 제주에 ‘공군기지’가 추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거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아태지역이 군사적 각축장이 되고 있는 현재, 제주 전역의 군사기지화 추진은 동북아 화약고가 되는 지름길이자 패권전쟁의 놀이터로 만드는 길이다. 2.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완공 이후, 미군 기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날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