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반대한다!윤석열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조만간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사회는 다시금 갈등과 혼란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2023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8900억원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 7800억보다 44%나 증액되었다. 예비타당성보다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지가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1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호도하는 거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예비타당성 ..

골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인권위 초유의 '대참사' [뉴스.zip/MBC뉴스] (youtube.com) MBC에서 제공한 유트브 영상입니다.

헌법파괴, 거부권 남용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김건희 주가조작,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의결하라! 대한민국은 ‘거부권 공화국’인가? 윤석열정권의 국회무시·헌법파괴행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 를 통과한 법률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시급한 개혁‧민생입법을 거부한 것으로 모자라,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마저 퇴짜를 놓았다. 이로써 윤석열정권은 무려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민주화 이후 최대치이며 이승만(45건)·박정희(5건) 독재정권, 전두환의 후신인 노태우(7건)정권에 버금가는 수치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