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로 무고한 국민들 158명이 죽음을 당하여 온 나라가 슬픔과 한숨, 그리고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력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지만,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상태이다. 국가와 정부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온 국민이 묻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지난 11월9일 전형적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사건’을 만들어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빗발치는‘압사’ 신고를 묵살 했던 정부가 ‘정권 책임론’ 무마를 위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사전에 ‘참사’를 막지 못한 정권이 사후에 정권 책임 모면용 사건을 만드는 ‘박근혜 정권의 데자뷰’ 이다. 더구나 말기 암 환자의 건..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항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5년 동안 묵혀두더니, 대법원은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