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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하라 ! ”“공개토론회 실시하고 부실용역 드러나면기본계획 중단한다는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오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차관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차관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초청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참석요청도 받지 못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 더보기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비정규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라! 1월 20일 새벽 3시, 검찰은 청와대 앞 신무문에서 손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김용균 사망 진상규명’ 등의 손현수막을 들고 1분도 안 되게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재, 구속영장이 웬 말인가! 아무리 그 이전에 김수억 지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집회시위 사건을 모두 통합했다고 할지라도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병합했다는 이전 사건은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중 벌안 청와대 앞 집회와, 불법파견 범죄자 기소에.. 더보기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지난 주 금요일(1/1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던 몇 개의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기업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매우 늦은 결정이다. 특히 유성기업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민주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했으나 2017년이 돼서야 차별조사에 들어갔고 만 2년 만에 결정이 .. 더보기
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 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원 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원희룡지사는 오늘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와 반대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채 3개월 동안 15차례 검토위 회의를 했다"며 "속된 말로 어디서(국토부에서) 뺨맞고, 화풀이를 (제주도에)하는거 아닌가"라며 검토위 연장 요구에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 참여 자격이 없어 뒤로 물러섰다. 원희룡지사는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에 도지사로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왔었다. 재작년 도청앞 단식농성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우일 주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더보기
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국토부는 신뢰성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사전타당성용역의 문제를 검증할 새로운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지켜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제주제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용역진이 백지화 할 만큼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 더보기
세계인권선언 70년, 700명의 목소리 인증샷 행동 더보기
“국토부와 제주도의 검토위 강제종료 사전공모 의혹!” 실체도 없는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 즉각 중단! 공 동 성 명 서“국토부와 제주도의 검토위 강제종료 사전공모 의혹!” 실체도 없는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 즉각 중단! 최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주고 주관하는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오는 12월 20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전체위원들에게 보냈다. 이 회의에는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인 김용석국장이 참석해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회의개최 참석요청 공문 발송 시간이 13일 검토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에 발송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제주도는 검토위가 활동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거나 강제 종료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더보기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 긴급 기자 회견문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 2015년 말, 전격적인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3년 동안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버티던 국토부도 결국, 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9월부터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결국,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