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공동검증에 즉각 나서라!

 

제주도가 국토부에 주민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6월말이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활동의 결과도 제출했다.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확인된 다수 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에 대한 건설 여부를 도민의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단체가 진행한 서명뿐만 아니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고 공론조사를 포함하면 70% 이상의 도민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개된 이후 우리 단체와 언론의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거짓과 부실 의혹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우리 단체가 석 달에 걸쳐 검증활동을 통해 확인한 중요한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인구통계와 미래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요예측과 국토부가 제시하는 수요예측에 비추어서도 엄청나게 큰 과잉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의 적정성 문제를 시작으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축소 조작, 숨골의 본질적 가치를 고의적으로 폄하하고 보존가치를 낮춰잡은 자의적 평가, 대규모 클리커층의 존재와 지하수 함양의 문제, 용암동굴의 존재 가능성 등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짓·부실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도민들은 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 마련과 더불어 의혹 쟁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검증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아직까지 꿀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닫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제기된 쟁점들은 단순히 환경영향 저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기에 기본계획 고시도 환경영향평가도 필요 없게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의혹과 쟁점들에 대한 검증은 환경영향평가로 미룰 수 없다. 지금 바로, 기본계획 고시 전에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투표와 거짓부실 의혹 검증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팽배한 상황에서 6월말이 다가오는데 제주도는 아직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나 로드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온·오프라인 의견서 제출과 네 차례의 경청회를 통해 수렴한 도민의견에 대한 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함구하고 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안개 속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무엇보다 다수 도민이 요구하는 주민투표와 공동검증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제주도민의 자기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투표와 제2공항 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제기된 거짓과 부실 의혹에 대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국토부에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 쟁취와 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의혹 검증을 위해 도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오영훈 지사는 도민 결정권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에 건의하라!

하나. 시민사회와 사회협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의혹쟁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쟁점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공동검증에 나서라.

하나.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거짓·부실 의혹 검증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제주도지사의 의견 제출을 유보하라.

2023년 06월 2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