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세계군축행동의 날,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이어야 하나 세계군축행동의 날,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이어야 하나복지비 지출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군사비 지출 올해도 세계 10위, 무기 수입 2014년 세계 1위 또다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오늘(4/5)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5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이 나라는 복지비 지출에서 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매년 정부 재정의 약 15%가량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2.5배나 된다. 과잉 투자 논란에 성능 결함이 산적한 F-35 40대를 도입하는 데는 7조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누리과정 .. 더보기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 더보기 너희가 인권을 아는냐 더보기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오늘(12/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은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 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 이에 방해의 이유를 묻기 위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군 책임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해군 측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 경찰들은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 더보기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회의 폭거이며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테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이미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테러방지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며, 국정원이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만행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바이러스가 퍼져도, 해킹사고가 일어나도 비밀정.. 더보기 동아시아 평화 위협할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반대한다! 오늘(12/1) 제주 해군기지에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된다. 해군은 기지의 경계와 군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시작.. 동아시아 평화 위협할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반대한다! 오늘(12/1) 제주 해군기지에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된다. 해군은 기지의 경계와 군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를 제주로 이전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대가 창설되면 500~600명 정도가, 기동전단이 이전할 경우 최대 3,200여 명이 이곳에 주둔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 환영할 수 없다. 정부는 ‘우리의 생명선을 우리의 손으로 지킬 수 있는 전초기지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이며 국제관광지로서 제주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15만 톤 크루즈선 2척이 계류 가능한 민군복합항 완공이 눈앞에 이르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더보기 [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부쳐. [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부쳐. “평화의 섬 제주가 인권의 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와 동시에 인권조례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제주지역은 인권에 있어서 아주 첨예했고 첨예한 현장이다.제주지역은 과거 민란의 시대를 지나, 4.3을 거쳐 군사기지화의 문제, 개발과 개방의 문전에서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삶의 터전 파괴 등등을 겪고 있다. 제주도민 자신들의 문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힘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은 거의 무방비로 비인권적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아직도 4.3의 문제를 이념의 대립적 구도에 올려놓고 그 안에 살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스리슬쩍 넘어가는 상황, 국가의 안보를 위.. 더보기 세월호 1주기 제주 참가자 플래쉬몹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