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중단하라!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중단하라!

제주는 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국내외 시민들의 정당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불법, 편법, 꼼수로 건설된 제주해군기지가 2월 1일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에 이어 2월 3일 창설식을 갖는다. 

올해는 제주가 4.3의 아픔을 승화시키고자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규탄!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집중 행동’의 날을 맞아 제주는 비무장 평화의 섬이며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당장 폐쇄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 

1991년 국내외 학자들은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한 첫번째 조건으로 ‘비무장화’를 명시하였다. 어떠한 군함, 군용기도 기착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모든 군사기지와 군사 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군사 기지와 양립할 수 있다는 궤변에 이어 평화는 ‘힘’을 통해 가능하다는 냉전시대 군비증강론이 ‘평화’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전락시켰다. 해군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종북몰이하며 탄압함으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시켰다. 

절대보전지역인 구럼비가 파괴된 자리에는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등 외국 군함들이 상륙하였다. 제주해군기지에서 차로 15분 걸리는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는 전쟁무기 기업 한화시스템이 위성 제조라는 명목으로 우주센터를 짓고 있다. 작년 6월과 11월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최초 다영역 전쟁 훈련 ‘프리덤 엣지’는 육, 해, 공 외에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훈련이었다. 

이런 맥락들을 거쳐 ‘대양해군’ 정책을 바탕으로 기동함대사령부가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킴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한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사실상 삼각 동맹을 선언한 한미일은 이후 그 범위를 “한반도, 인도태평양지역, 그 너머”로 명시하였다. 즉, 기동함대사령부는 미국이 칭하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까지 개입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배하는 것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주축함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 척에는 각각 SM3 미사일이 장착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4월 1개당 200억원 이상 들여 도입하기로 한 SM3 미사일은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선제 공격을 전제로 하는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요소이다. 사정거리와 외기권에 달하는 요격 고도로 볼 때 SM3는 대북 남한 방어용이 아닌 미군 기지가 있는 괌, 일본 본토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이다. 2017년 사드 배치에 이은 SM3 도입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에 대한 편입이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미사일 방어망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것을 시사한다.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전선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2024 항해 계획’에서 미군 해군참모총장인 리사 프란체티가 2027년까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동맹간 전쟁 훈련의 규모와 정도를 더욱 고조시킴으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을 더욱 첨예화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를 미중 강대국 간 갈등에 심각한 위험으로 휘말리게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공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2공항 계획,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완공, 건설 중인 레이더 기지 등의 문제들을 목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국 제주해군기지가 폐쇄되지 않는 한 제주는 끊임없는 군사시설 확장의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강정이라 불리던 강정마을이 민관군 상생협약으로 군대의 식민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민 전체가 미국과 군대의 식민지로서 그 삶을 저당잡히게 될까 두렵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오영훈 도정은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등 제주의 군사화와 관련하여 제주를 탈 군사화하고 비무장화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라!

하나, 정부와 야당은 기동함대사령부의 핵심 기함인 정조대왕함과 핵심 미사일인 SM 3가 한반도 방어에 최선인 것인지, 아니라면 도입을 취소하도록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라! 

_해군은 2019년 경찰청 인권조사위 권고에 따라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행한 모든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응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라! 

_제주가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비무장, 비핵, 중립화이다.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2025년 2월 3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