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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비상이라고 한다.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가열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후 위기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부정의의 결과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참사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 역시 더 이상 낯선 사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일탈적인 삶의 변수가 아닌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정작 기업은 탄소배출을 .. 더보기
제2공항, 제주도민이 주인인 시간이 필요하다 “제2공항, 제주도민이 주인인 시간이 필요하다” - 도지사가 외면한 공론화! 도의회가 나서야 ! 1.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토부는 갈등 해결 의지는 뒷전인 채 10월 기본계획 고시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 온갖 부실의 종합 전시장 같은 제2공항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해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파국만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국토부의 행정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하는 길 밖에 없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촛불정부에서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주권자인 제주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이념.. 더보기
제주 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제주 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도 전역을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의 중심지로 만들 위험한 계획 어제(9/5)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사업설명서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이 반영된 것이 확인되었다. 2021~2025년 2,951억 원을 투입해 한반도 남부에 공군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 공군기지 창설은 96-00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된 이래 20여 년 넘게 유지되어온 계획으로,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용역비 1억 5천만 원 예산도 편성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제주 공군기지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군은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의 중심지로 만.. 더보기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시국회의출범식 더보기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더보기
30도 크루즈 항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확인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처음부터 대국민사기극이었다! - 연산호 군락 준설에 대해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 - - 30도 크루즈 항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확인돼 - 제주민군복합항 30도 항로(일명 크루즈 항로) 내에 암초가 다수 확인되어 크루즈항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기사가 도내 모 일간지 7월 9일자 지면에 실렸다. 마치 이제야 그 사실이 확인된 듯 내용을 다루며, 그 암초가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군락 내여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로 준설이 불가능하기에 30도 항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처음부터 강정 앞바다는 저수심지대와 암초가 많아 대형함급 이상 선박 입출항이 어려운 지역이었음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2011년.. 더보기
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자회견 1. “평화야! 고치글라! ” 올해도 제주에서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구럼비’의 자취가 사라져 버린 강정은 여전히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핵잠수함 입항, 미핵항공모함까지 등장한 2018년 국제관함식을 거치면서 제주해군기지는 평화의 거점이 아니라 군사기지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에 다시 파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잘못된 제2공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 개발강풍을 이어갈 섬으로 변모해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생명이자 평화입니다. 2. 제주해군기지는 당초 계획부터 부실 그 자체이자, 치밀하게 준비된 강정주민 말살 정책.. 더보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검토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I. 사업개요 ◦ 계획명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 계획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계획수립기관/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사업기간 : 2017년∼2025년 ◦ 목표연도 : 2055년 ◦ 계획내용 ◦ 활주로 운영등급 : 정밀계기비행 - 총사업비 : 약 4조 8,700억원(예비타당성 기준) - 면적 : 약 5,000,000㎡ - 항공기 수요인구 : 연간 1,992만명(2055년 기준) II. 초안 검토 내용 1. 계획의 적정성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