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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우리가 믿었던 ‘법관의 독립성’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2015년 11월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은 이어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2012년 대법원이 원고(.. 더보기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추진하라민주주의와 인권 무시하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정상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란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살인 행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번 .. 더보기
[2018 GDAMS] [성명] 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 ​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오늘(5/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7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한국은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에 올랐다. 2018년의 경우 한국의 국방예산은 2017년보다 7% 증가한 43조 1,581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이다. 8번째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보여주듯 평화는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대규모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그 비용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더보기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김현미 장관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부터 조사하라”“제주도민은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결연하게 싸워나갈 것” 전 국민적인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국가 건설의 의지가 유독 제주도에서만은 후퇴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아직도 낡은 관행과 국가 중심적 사고에 매몰된 일부 관료들의 일방 행정이 제주도의 미래를 갉아먹고 도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국토부의 일방적 제2공항 부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 2년간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제주도민은 쉼 없이 국토부의 일방적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제2공항 부지선정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부실검증을 먼.. 더보기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청와대 앞 삭발기자회견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 --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 -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 더보기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함은 제주에서 당장 물러가라! 유네스코 지정 강정 앞 바다에 핵이 웬 말이냐!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함은 제주에서 당장 물러가라! 우려했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결국 일어났다.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미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N-782) 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2012년 10월 제주해군기지의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에 맞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번 미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미국의 이해에 의해 미군의 최첨단 전략적 자산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임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 지난 11월 10일 일본 요코하마를 출항한 이 배가 제주 근해에서 훈련을 마치고 왔다 한다. 어떠한 훈련을 마치고 왔는지, 배가 입항하기 직전까지 도민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 더보기
현장실습 나갔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현장실습 나갔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민이 함께 합시다. 11월 19일, 또 하나의 우주가 무너졌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군이 구좌읍 한동리의 제주 라바 생수 등을 생산하는 (주)제이크리에이션 공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노동재해로 결국 운명하였습니다. 11월 9일 사고가 발생하고 중태라는 뉴스 소식에 빠른 쾌유를 기원한지 불과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모군의 참담한 소식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현장실습고등학생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빨리 사업장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했어야 했습니다. 파견형 현장실.. 더보기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출범 기자회견 제주 어디에도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한다!양적 팽창 위주의 관광개발정책 폐기하라! 1991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은 관광개발을 명목으로 난개발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지금까지 관광정책은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며,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은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면서 곶자왈을 파괴했고, 마을 공동목장이 매각되었고, 외지자본에 의한 부동산 개발 광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민 증가와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교통체증 심화,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 고갈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주 섬은 환경‧생태적 용량이 무한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