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주권 실현과 새로운 제주를 위해도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사

도민주권 실현과 새로운 제주를 위해도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은 제주의 최우선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과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주도의 현주소를 정확히 말해주는 결과입니다.

 

 오영훈 도정은 4년 내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회복이 이루어 질 것처럼 제주도의 재정을 쏟아붓고, 올해는 4,800억 규모의 역대 최대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중 4,500억을 건설 및 SOC분야에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공항 갈등 10년이 지나가면서 제주도민 절대 다수가 제2공항 갈등을 주민투표로 풀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지만, 오영훈 도정은 4년 내내 이를 외면하여 왔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제주도의 과제는 명확한데,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제주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주력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자본과 투기세력에 의해 치솟던 부동산은 중국자본이 철수하고,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상황은 비대해진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나, 오영훈 도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각종 관급 공사를 늘리며 건설업을 지탱하는데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건설업이 구조조정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내려 정상화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4 재정적 역량을 건설업 살리기에 쏟아부은 결과로, 제주 곳곳에 골고루 재정이 투여되어야 할 곳에는 미치지 못해 민생 회복의 길은 점점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은 어떻습니까. 오영훈 도정은 도민의 결정으로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제주도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제2공항 갈등 해법인 ‘주민투표’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안은 외면하면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표결이 즉, 도민의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도민 주권을 이야기하는 도정은 마땅히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득권 중심의 ‘부동산 왕국’이 저물고 있고, 과거의 경제 논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이후, 부동산 개발이 제주의 개발이고, 제주의 발전으로 여겨졌습니다. 2026년, 이제 바뀌지 않으면 보물섬 제주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는 ‘제주가 바뀌느냐, 이대로 무너지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주도민과 함께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제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제주 곳곳의 소리와 모습을 밝혀 내겠습니다. 참다운 도민주권의 원년이 되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2026. 2. 12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