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제주항공 참사 1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4년 12월 29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 단체는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제주항공 참사는 국내 공항의 안전 시스템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형적인 인재였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입지 선정부터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과 방임을 저질렀다. 철새도래지에 공항을 건설하여 예견된 조류충돌 위험을 방치했고, 운영 편의를 이유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국토부 산하 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공청회와 보고서 공표를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셀프 조사'의 한계가 명백함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사조위의 국무총리실 이관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보 은폐 의혹 또한 심각하다. 유가족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등 핵심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조위는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참사의 원인이 담긴 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경찰 수사 또한 지지부진하다. 1년이 넘도록 기소된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진상규명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를 방증한다. 이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참사에 대한 국가의 후속대책이 얼마나 엉성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즉시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조사 대상으로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 역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아울러,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억지 공항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부실과 조작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계획은 참사를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하고 부적합한 지질과 지형에 공항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제2의 참사를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 내란 정부가 남긴 적폐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유가족이 더는 거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눈물 흘리지 않고, 고인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2. 29.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