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유혈사태에 대해여 측각 사죄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

지난 해 12월 28일 도의회 울타리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도의회 앞 노상 농성을 벌이던 범대위측과 이를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으로 무력 제압하려 모였던 공무원간 충돌이 빚어지면서 한 여성이 살이 찢기고 이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중상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다음날 제주시 당국의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며 이에 대해 즉각적인 책임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제주시 당국에 다시 한 번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사태가 벌어진지 열흘이 되도록, 제주시 당국은 이렇다할 조치는 커녕 ‘선례 없음’과 ‘법적근거 없음’ 의 이유를 내세우며 여전히 수수방관과 책임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제주시 당국에 사태의 전말과 잘잘못을 넘어 적어도 신체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는 피해에 대해서만큼은 제주시 당국이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불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위법소지의 이유만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표현 행위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급기야는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제주시 당국의 처사가 과연 시민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행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가? 굳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어떻하든 시민이 공적인 행위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오로지 선례나 법운운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행정의 태도를 놓고 어느 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무고한 시민이 참화를 입었는데도 “스스로 자초한 일” 이라며 내팽겨쳐버린 지난 시기 서울 용산참사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그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그래도 김병립 제주시장이 스스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몇 일을 기다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립 시장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한 번 슬쩍 찾았다는 것으로 면피하려는 것인지,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이번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시민복리의 위민행정은커녕, 최소한의 인도적 의지마저 상실해버리고 오로지 권력기관으로 시민위에 군림하려고만 하는 행정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규탄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김병립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공식 사과와 더불어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라!

둘째, 이번 사건은 도의회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노력은커녕, 일언반구조차 보이지 않았다. 문대림 도의회 의장은 이번 사건의 진위규명과 피해자문제 해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라!

셋째, 경찰은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로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서라!

넷째,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