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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국토부 제출자료 검토결과 및 검토위원회 재개에 따른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검토위원회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입니다 -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공항 확충 문제,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합의에 따라 내일 17일 제주에서의 첫 회의를 기점으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를 재개합니다. 검토위원회 재개는 지난 2월 26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루어진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당·정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간 추가 운영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충분한 제공▲향후 요청되는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더보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현실화하고 실천할 구체적 방안 도출해야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 위한 발판 마련하길 기대 다가오는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역사적인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 8개월 만이다. 지난 제1차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어 제2차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한국전쟁 유해 송환’ 등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향한 걸음을 다시 한번 크게 내딛기를 기대한다. 이번.. 더보기
원희룡지사의 제2공항 담화문에 대한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문 원희룡지사의 제2공항 담화문에 대한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문귀 막은 도지사, 누구를 위한 담화문인가?국토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한다원희룡 도지사에게 단독직입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국토부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토건자본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눈치보기와 줄타기의 귀재인가? 어제 당신이 내놓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간절함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국토부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에 빨리 따라가야 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내세운 도민 겁박이다.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에 의해 파행 종결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당신은 그 두 달 동안.. 더보기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하라 ! ”“공개토론회 실시하고 부실용역 드러나면기본계획 중단한다는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오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차관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차관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초청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참석요청도 받지 못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 더보기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비정규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라! 1월 20일 새벽 3시, 검찰은 청와대 앞 신무문에서 손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김용균 사망 진상규명’ 등의 손현수막을 들고 1분도 안 되게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재, 구속영장이 웬 말인가! 아무리 그 이전에 김수억 지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집회시위 사건을 모두 통합했다고 할지라도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병합했다는 이전 사건은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중 벌안 청와대 앞 집회와, 불법파견 범죄자 기소에.. 더보기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지난 주 금요일(1/1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던 몇 개의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기업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매우 늦은 결정이다. 특히 유성기업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민주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했으나 2017년이 돼서야 차별조사에 들어갔고 만 2년 만에 결정이 .. 더보기
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 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원 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원희룡지사는 오늘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와 반대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채 3개월 동안 15차례 검토위 회의를 했다"며 "속된 말로 어디서(국토부에서) 뺨맞고, 화풀이를 (제주도에)하는거 아닌가"라며 검토위 연장 요구에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 참여 자격이 없어 뒤로 물러섰다. 원희룡지사는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에 도지사로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왔었다. 재작년 도청앞 단식농성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우일 주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더보기
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국토부는 신뢰성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사전타당성용역의 문제를 검증할 새로운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지켜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제주제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용역진이 백지화 할 만큼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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