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환영한다!조류충돌 위험 높은 제주 제2공항 계획도 즉각 백지화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진실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사실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에 비추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 적자상태인 군산공항과 불과 1.3km 떨어져 있고 무안공항과도 1시간 반 이내에 있다. 아울러 부지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산재하여 조류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다 세계자연유산인 서첫갯벌 등과의 생태적 연관성도 높다. 이런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제주 제2공항 10년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갈등유발자이자 당사자인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필요 없다. 대통령실이 직접 대답하라!” ”동문서답 거짓말로 제주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을 규탄한다”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시민사회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 한 달 만에 나왔다. 그런데 답변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닌 제주지방항공청이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우리는 먼저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일개 실무부서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답장을 보내왔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 제..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라! 어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사회의 관심은 제2공항 추진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대선 기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제2공항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국정과제 포함 여부에 따라 새 정부의 의중이 확인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대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5극 3특’의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

오영훈 지사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어제 오영훈 지사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결정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도민여론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오영훈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오영훈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줄곧 제2공항 문제해결 방안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도민들은 당연히 주민투표 방식이든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이든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여겼다. 오영훈 ..

갈등 해결 의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용할 수 없다!어제 진행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형식적인 통과의례와 졸속으로 진행된 최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였다. 먼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사 항목 중 대안의 검토 항목에서 이번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대하는 제주도와 사업자인 국토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도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계획된 사업계획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거나 보전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을 변경 또는 축소하는 일은 허다하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국토부..

졸속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거부한다!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단하라!최근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오는 16일(금)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주민대표 2명, 관계공무원 3명, 기후환경영향평가협의회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방법 등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정은 집짓기에 비유하면 기초공사와 같아 환경영향평가서의 완성도와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촉구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