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전력 우근민 前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 민주개혁세력임을 자부하던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02년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3월 7일 복당을 결정하고, 오늘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천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희롱 가해자’인 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우 전 지사를 무리하게 영입하고 공천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된 이유는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우 전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근민 전 지사가 어떤 사람인가? 2002년 현직 지사 시절,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

우근민씨의 도지사 후보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은 각성하라! 기/자/회/견/문 2010년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적으로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지역적으로는 제주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우리는 지난 20여년간의 지방자치 선거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재선거를 치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3명의 도지사들이 모두 재판에 회부되고 또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여 다시 재선거를 치룬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분열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도민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지도자를 선출하여한다. 그러나 최근 ..

버마 8888 민주 항쟁21주년 공동 성명 1. 오늘은1988년 8월 8일 발생한 버마의8888민주 항쟁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 이 민주항쟁으로26년 간 지속되던 버마의 억압적 전체주의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이를 계기로 버마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 산 수지 여사와 제1 정당인 NLD, 그리고 여러 정당과 국민회의 대표 위원회, 88세대 학생지도자와 특히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1990년의 총선 결과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국가 설립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3. 현 군부체제는 지금도 버마 역사상 전례 없는 인권 남용 뿐 아니라 소수민족에 대한대량 살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웅 산 수지 여사를 비롯하여 학생 지도자들, 우 쿤 툰 우 ..

“제주를 더 이상 실험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라” 영리학교 허용 등은 학교를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 의료 ‘테스트 베드’ 정책은 의료 민영화 앞당기는 정책 - 공공성 강화 정책 외면 … 일방적 규제자유화는 위험 -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영어교육도시 관련 성명(초안) 1. 지난주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와 김태환 도정은 이번 3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이뤄졌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이 확대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과 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번 3단계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들은 무조건 박수만 칠 수 없는 입장이다. ..

참여예산제를 짝퉁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기존 도청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 알멩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 예산심의 기능․대상도 불분명 … 전국 최저수준 함량미달 조례 - 김태환 도정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입법예고에 따른 입장(총3장) 1. 김태환 도정이 지난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06년 2월과 2006년 6월 김태환 도정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자 재논의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일이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김태환 도정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화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특별자치도..

규/탄/성/명 김태환 지사에게 묻는다 … “특별자치도 왜 하나” - 사상 최악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발의 스스로 철회하라 2006년 2월을 시작으로 2년 6개월 넘게 질질 끌었던 제주주민참여예산조례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태환 도정은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확정, 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도정은 지난 5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핵심내용은 모두 반영하지 않은 ‘면피용 조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들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을 뿐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