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권편지

제주 사법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법원에 희망을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이 지난 17일 결심이 되어 오는 12월15일 선고가 될 예정이다. 만일 위 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승소한다면 작년 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하여 한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이하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라고만 하겠다)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소를 한다면 해군기지건설사업이 예정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법원이 12월15일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올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다. 12월15일 선고되는 판결은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사업의 .. 더보기
이상(?)한 다문화주의 지구화 현상 중 국제이주는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88올림픽이후부터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90년대중반부터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많아져서, 한국은 외국출생의 이주민 110만명과 함께 사는 다민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갑자기 많아진 이민자로 인해 한국은 단민족국가인 국민국가의 패러다임으로는 지금의 이민자들을 사회로 통합할 수 없기에 이들을 국민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다문화주의'를 외쳤고, 결혼이민자들을 국민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국가 주도의 다문화정책을 전개해 왔다(관주도의 다문화정책).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상하다. 담론은 자유와 평등를 지향하는 '다문화주의', 결혼이민자는 '동화정책', 이주노동자는 '배제정책'으로.... 뭔가 불균형적이고 빠진 다문화정책.. 더보기
강정마을 공동체가 덩실 춤추는 그날을... 작년 가을에 서귀포신문이 강정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 주민 중 75.5%를 차지하였다. 정신이상 소견 중에는 적대감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주민 중 57%가 적대감에 사로잡혀 고통 받고 있었다. 또한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43.9%나 되어 제주도민의 자살충동 평균치인 8.1%에 비교해 볼 때 5.4배나 높았다. 해군기지 문제로 인하여 강정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가 참담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사 결과였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강정주민들의 감정적 상처를 한방에 되돌릴 수 있는 묘안은 없다면서 정부와 제주도에서 마련하는 대책과 병행하여 도민사회의 심리적 위로와 지지가 필요.. 더보기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꿈꾼다면…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서부에 있는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그러나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15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등을 하여 ‘독일연방의 환경수도’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오늘날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을 넘어 유럽의 환경수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독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프라이부르크가 이처럼 환경수도로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었다. 1974년 국책사업으로 프라이부르크 인근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자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시당국의 동조를 얻었고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철회되었다. 주목할 점은 반대운동.. 더보기
꾸리지바와 제주, 무엇을 배울 것인가? 브라질 남쪽 대서양 연안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꿈의 생태도시’ 꾸리지바가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라는 찬사를 보냈고 로마클럽은 세계 12개 모범도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유엔 인간정주회의는 도시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우수 환경과 재상 상’을 수여했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꾸리지바를 선망하며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도시가 아닌 개발도상국의 변두리 도시에 불과한 꾸리지바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명성과 찬사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꾸리지바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급속한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 더보기
'짝퉁서울'제주, 서울과 반대로 가면 산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KCTV 제주방송에서 송재호 교수가 ‘녹색성장과 제주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강연에서 송교수는 제주가 나아갈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말했다. “제주는 쉽게 말하면 서울하고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제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 다 서울과 같은 도시 사람이지요. 제주가 서울과 똑같으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주를 서울과 반대로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콘크리트 속에 갇힌 채 각박한 도시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흙내음과 함께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갈망한다. ‘놀멍 쉬멍 걸으멍’ 간세다리 하는 제주 올레가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가 서울하고 반대로 간다는 것은 현대인.. 더보기
'쩐의 노예'가 된 제주, '돈의 주인'이 되는 제주 내가 아는 분 중에 돈을 많이 번 기업가 한 분이 있다. 그 분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돼. 돈 좋다고 따라가면 무리가 따르고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보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 그럼 돈은 자연히 따라와” 돈은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몸뚱이를 지닌 우리는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또한 이왕이면 돈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짠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게 되고 심지어는 파멸로 몰아가기도 한다... 더보기
무엇이 그들을 범죄자로 몰고 갔는가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강정마을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혼자 차를 몰고 평화로를 탔다. 강정마을에 도착하니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이 적힌 노랑색 깃발을 꽂은 집들이 여기 저기 보였다. 차를 적당한데 주차하고 해군기지 건설 예정부지인 강정해안가로 걸어가 보았다. 그 곳에도 노랑색 깃발이 여러 군데 꽂혀 있었다. 그러나 그 깃발들을 제외한다면 강정마을의 분위기는 매우 평화로웠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했고 햇살은 따스했다. 범섬이 눈앞에 바로 보였고 그 뒤로는 문섬과 숲섬이 보였다.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걷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다. 스쳐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도 순박하면서도 인정이 넘쳐 보였다. 꼭 이런 곳에 해군기지가 들어와야 하는지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