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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편지

제주 사법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법원에 희망을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이 지난 17일 결심이 되어 오는 12월15일 선고가 될 예정이다.  만일 위 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승소한다면 작년 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하여 한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이하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라고만 하겠다)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제주특별자.. 더보기
이상(?)한 다문화주의 지구화 현상 중 국제이주는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88올림픽이후부터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90년대중반부터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많아져서, 한국은 외국출생의 이주민 110만명과 함께 사는 다민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갑자기 많아진 이민자로 인해 한국은 단민족국가인 국민국가의 패러다임으로는 지금의 이민자들을 사회로 통합할 수 없기에 이들을 국민으로 통.. 더보기
강정마을 공동체가 덩실 춤추는 그날을... 작년 가을에 서귀포신문이 강정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 주민 중 75.5%를 차지하였다. 정신이상 소견 중에는 적대감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주민 중 57%가 적대감에 사로잡혀 고통 받고 있었다. 또한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43.9%나 되어 제주도민의 자살충동 평균치인 8.1%에 비교해 볼 때 5.4배나 높았다. 해군기지 문제로 인하여.. 더보기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꿈꾼다면…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서부에 있는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그러나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15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등을 하여 ‘독일연방의 환경수도’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오늘날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을 넘어 유럽의 환경수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독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프라이부르크가 이처럼 환경수도로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원.. 더보기
꾸리지바와 제주, 무엇을 배울 것인가? 브라질 남쪽 대서양 연안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꿈의 생태도시’ 꾸리지바가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라는 찬사를 보냈고 로마클럽은 세계 12개 모범도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유엔 인간정주회의는 도시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우수 환경과 재상 상’을 수여했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꾸리지바를 선망하며 벤치마킹하려고 노력.. 더보기
'짝퉁서울'제주, 서울과 반대로 가면 산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KCTV 제주방송에서 송재호 교수가 ‘녹색성장과 제주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강연에서 송교수는 제주가 나아갈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말했다.   “제주는 쉽게 말하면 서울하고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제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 다 서울과 같은 도시 사람이지요. 제주가 서울과 똑같으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주를 서울과 반대로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콘크.. 더보기
'쩐의 노예'가 된 제주, '돈의 주인'이 되는 제주 내가 아는 분 중에 돈을 많이 번 기업가 한 분이 있다. 그 분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돼. 돈 좋다고 따라가면 무리가 따르고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보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 그럼 돈은 자연히 따라와”   돈은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더보기
무엇이 그들을 범죄자로 몰고 갔는가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강정마을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혼자 차를 몰고 평화로를 탔다. 강정마을에 도착하니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이 적힌 노랑색 깃발을 꽂은 집들이 여기 저기 보였다. 차를 적당한데 주차하고 해군기지 건설 예정부지인 강정해안가로 걸어가 보았다. 그 곳에도 노랑색 깃발이 여러 군데 꽂혀 있었다. 그러나 그 깃발들을 제외한다면 강정마을의 분위기는 매우 평화로웠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