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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편지

다람살라와 라다크를 다녀왔습니다 그간 티벳 망명 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다람살라, 그리고 10여년 전 녹색평론에서 출판한 '오래된 미래'를 읽고난 후 언제나 동경의 땅이었던 라다크를 다녀 왔습니다. 다람살라에서는 달라이라마를 만나고 싶어서 공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였는데, 워낙 바쁜 분이신지라 최소한 한달 전에는 미리 약속을 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친미국가로 전락했지만, 다람살라의 멕레오드 간지라는 작은 마을 전체를 티벳 망명정부를 위해서 기증한 대단했던 인도의 비동맹 외교의 실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다크에서는 라다크의 수도인 '레'가 관광지화 되면서 책에서 읽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인근의 시골 마을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와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더보기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몸상태가 좋지 않은채로 출국해서 델리의 티벳 난민캠프에서 몇 일 지내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로 유명한 델리의 거리와는 달리 티벳 난민캠프는 규모는 조그만 하지만 청소와 위생에 무척 신경을 쓴다는 것은 한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민촌 담장을 경계로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델리 거리에서는 번화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녁에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짓이라고 인도 친구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들었습니다만, 난민캠프 내에서는 밤늦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에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혼자 거리를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라크에서 쿠르드 노동자당(PKK) 게릴라와 연계를 맺고 있는 쿠르드족 난.. 더보기
[칼럼]재판부는 과연 법률적 판단을 했는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면 강정마을 해안을 매립해야 한다. 그런데 강정마을 해안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하겠다) 상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매립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에 제주도정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건설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고만 하겠다)을 하였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본건 처분은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만 하겠다)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도의회의 동의 역시 날치기로 처리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더보기
[인터뷰]“해군기지 수용하면 더 끔찍한 일 벌어진다” 건설공사 속도전 우려…지원계획 놓고 치졸한 싸움 벌어져 총체적 성찰통한 평화실현‧반전 운동해야…언론 역할 실망 강정마을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양심이 죽지 않았음을 지식인들이 언론과 대중 앞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내 지식인들의 역할부재와 해군기지 현실이 맞물리는 요즘, 서서히 주민들은 불안한 미래를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듯 보인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해군기지’는 앞으로 더 큰 싸움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의 요구도 다르지 않았다. 홍기룡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도내 지식인들의 성찰과 반성”을 숱하게 강조했다.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마저 느껴졌다. 그와 인터뷰는 절대보전지역해제 소송에서 강정마을회가 .. 더보기
그 입으로 ‘인권’을 ‘논’하지 말라! 인권파괴자 현병철이 주는 인권상은 받을 수 없다.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인권논문 책임연구원) 오늘 아침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에서 인권논문상 수상을 거부하기로 했냐는 물음에, 아예 수상작에서 우리 글을 제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후 허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우리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그런데 요즘 동인련은 매우 속이 쓰리다. 9년 전 위원회 건설부터 함께 하여 그동안 성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의미 있는 사업을 함께 진행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으니 어찌 속이 쓰리지 않을까? 동성애혐오가 짙게 드리워있고.. 더보기
2010년 인권논문 공모전 최우수상을 거부하며 2010년 인권논문 공모전 최우수상을 거부하며 이 상 윤 나는 성전환자와 관련한 논문으로 인권위 주관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기뻤다. 상금은 물론이고, 내 '스펙'이 쌓여가는 느낌에 벌써 취직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로스쿨에 재학중이다. 그것도 무려 '인권법'이 특성화인 학교. 인권법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한 변호사가 되고 싶었으며, 수상으로 인해 왠지 인권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여고생의 수상 거부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갈등했다. 그러나 속마음은 이미 수상을 주장하고 있었다. 길을 걷다가도, 수업중에도 계속 수상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심지어 이 순간에도 그렇다. 하지만, 내 검은 속마음보다 김은총 양의 용기가 더 밝았다. 로스쿨 동료들의 조언.. 더보기
고등학생이 국가인귄위원장에게 일침을 가하다!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김은총 (영복여자고등학교 3학년) 2010 인권에세이 공모전 고등부 대상 수상자 상을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이다. 내가 열심히 쓴 글이 좋게 평가 받아서 대상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건 참 과분할 정도의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상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현병철 위원장이 주는 상은 별로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몇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인권에세이 공모전을 하는 것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공모했다. ‘여론’이 없는 학교의 현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신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국가인권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고 마음이 심란해졌다. .. 더보기
복지국가 완성 위해 시민들이 선택한 지방선거 의제는? 제주 시민단체 주최 '대토론회'서 '북유럽형 역동적 복지국가' 등 다양한 의견 제시돼 ‘주목’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7시 제주벤처마루 백록담 홀에서 ‘복지국가와 6.2지방선거 시민의제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명의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의제설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 이상이 교수, “북유럽과 같은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 추진해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역동적 복지국가 구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결과 노동자와 서민의 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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