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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편지

선출직 지자체장 잘못해도 속수무책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에 대해 정부가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궁금증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접대 골프를 받은 박완수 창원시장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징계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 동구청장과 관련해서도 구청 측이 현 구청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유소와 수의계약을 해 관용차량 유류를 구입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이래저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 징계 권한 없어 경고·주의 선에서 그쳐 예산 불이익도 주민 피해…선거·주민소환뿐 국무총리실은 최근 창원시장과 함께 접대 골프를 친 경남지방경찰청장, 국정원 경남지부장, 39사단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창원시장은 선출직이어서 국무총.. 더보기
주민소화측 김지사에 TV톤론 제안 공식 투표운동 이틀째인 8일 주민소환 찬성측인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김태환 도지사측에게 오는 21일 예정되어 있는 선거방송토론회의 참여를 공식 촉구해 김지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고유기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 3명은 이날 오후 3시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소재 H빌딩 6층에 설치된 김태환 도지사의 소환투표운동 사무실을 방문, 김지사측에 TV토론회 참여를 제안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이번 TV토론회는 단순히 주민소환에 대한 유ㆍ불리를 떠나 제주도민들로서는 의미가 있으며, 도민들에게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주민소환에 대한 궁금증과 쟁점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토론회에 함께 참여해 도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기준을 제공.. 더보기
소환본부 jibs취재 거부키로 했다고 밝혀다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본부가 주민소환투표 운동과 관련해 JIBS의 보도행태를 문제삼아 투표운동기간 중 JIBS 취재를 거부키로 9일 밝혔다. 소환본부는 이영웅 대변인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환 주민소환 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이 시작되면서 도민사회의 관심은 물론 중앙 및 지역의 각 신문 방송사 등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지만, 주민소환청구 서명운동에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 찬반운동에 이르기까지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히 JIBS(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는 지역의 공영방송으로서, 주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한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고, 공정한 보도기준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김태환 소환대상자에 편향된 편파보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환본.. 더보기
8월 26일! 민주주의와 만납시다 8월 26일! 민주주의와 만납시다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투표참여를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5월 시작된 도지사 소환운동을 이제 주민소환투표로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명운동과정에서 보여주신 성원과 격려, 그리고 비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주민소환은 혈세낭비가 아니라 도민들이 만들어낸 합법적인 운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도가 가장 먼저 도입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책 추진을 도민이 바로잡을 수 있는 평화적인 운동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도지사를 주민소환해야 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주도지사입니까? 도지사가 아니라 바로 제주도민입니다.. 더보기
인권위를 보는 시각의 차 인권위를 보는 시각의 차 "국가인권위원장, 애국시민 전체 모욕" 국민행동본부 “국보법폐지 발언 해명 없을 경우, 사퇴운동 벌일것”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7일 성명을 내고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정권에 대한 실망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 전체를 모욕했다”고 성토했다. 현 위원장이 지난 4일 소위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전달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현 위원장은 “기존 인권위가 취해 온 방침과 역할을 계승하겠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 좌파정권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반대해 투쟁해 온 보수단체들은 이러한 발언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행동본부는 “국가인권위는 최악의 유.. 더보기
국가인권위원장 사태는 청와대의 현주소 국가인권위원장 사태는 청와대의 현주소 - 정부를 공격할 사람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임명, “잘 될턱이 있나” - 인권도 모르는 청와대와 정부라고 정체성 마저 공격당하며, 친북좌파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정체불명의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한 후, 바로 그 국가인권위원장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한심한 작태가 바로 청와대의 현주소다. 취임식 저지 투쟁까지 벌여가며 신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했던 좌파 시민단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이 아니다. 좌파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불법, 탈법적인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YTN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인 ICC 의장 후보로 한국을 대신해 뉴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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