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편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위직은 긴 정년, 하위직은 짧은 정년. 바람직한 일일까? 고위직은 긴 정년, 하위직은 짧은 정년. 바람직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권고한 내용이다.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바람이 불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KIST는 직원 정년을 줄였다. 책임연구원 정년은 65세에서 61세로, 그보다 하위직인 선임연구원, 연구원, 전임조교, 기능원 등의 정년은 60세에서 58세로 각각 줄였다. 그런데 왜 고위직과 하위직의 정년이 달라야하는 걸까. KIST에서 일하는 이 모 씨가 지난 4월 인권위를 찾은 이유다. 당시 그는 "직급ㆍ직종에 따른 차별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자 KIST 측은 "직급ㆍ직종에 따라 일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중요도가 다르고, 누구나 승진과 전직을 .. 더보기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그러나 형량은 "무죄" 법원이 14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승계는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갓이 확인된것이다.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회장의 아들 이재용 전무 등에 매각했던 1999년 2월 당시 BW의 헐 값에 매각해 편법으로 증여했는 내용의 법적 다툼이 있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나 주당 가치를 낮춰 잡음으로써(1심- 주당 가치를 9740원) 일반 배임혐의의 공소시효7년(50억 이하인경우)가 지났다며 무죄판결했었다. 이번 환송심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주당 를 1만4230원으로 정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이재용 전무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150원에 매각해 회사에 2.. 더보기 소환본부, 부정선거감시센터 발족 소환본부, 부정선거감시센터 발족 2009년 08월 11일 (화) 11:41:48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 주민소환운동본부가 11일 부정선거감시센터를 발족하며 공무원들의 주민소환투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제주의소리 "제주시 H국장이 읍면동 순회하며 직원 부재자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등 소환투표 정국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부정선거감시센터'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감시센터장인 정민구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민소환투표운동이 갈수록 '관권개입'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이 심증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 더보기 강정마을 공동체가 덩실 춤추는 그날을... 작년 가을에 서귀포신문이 강정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 주민 중 75.5%를 차지하였다. 정신이상 소견 중에는 적대감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주민 중 57%가 적대감에 사로잡혀 고통 받고 있었다. 또한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43.9%나 되어 제주도민의 자살충동 평균치인 8.1%에 비교해 볼 때 5.4배나 높았다. 해군기지 문제로 인하여 강정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가 참담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사 결과였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강정주민들의 감정적 상처를 한방에 되돌릴 수 있는 묘안은 없다면서 정부와 제주도에서 마련하는 대책과 병행하여 도민사회의 심리적 위로와 지지가 필요.. 더보기 유권자의 힘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지방선거는 유례없는 선거로 한 후보는 대법원 판결 확정된 성희롱 전력자로 지난 3월 민주당 공천 부적격 판정이후에도 자성없이 ‘무조건’ 출마를 하고 있으며, 또 한 후보는 동생의 금품살포혐의로 구속되어 공천이 취소되었지만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후보자격이 박탈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당원들은 야권단일 후보인 자기 후보를 지지하기 보다는 성희롱으로 논란이 되어 공천 조차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물론 각종 자생단체 전현직 임원들까지 유력후보군에 줄서기를 하면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야합과 패거리 정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탁한 선거 속에 도의원과 교육감, 교육위원.. 더보기 낙태에 대한 단상 생명존엄성을 앞세워 낙태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프로라이프. 낙태시술 안하면 -> 생명 존중 낙태시술 하면 -> 생명 경시 그들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뿐아니라 낙태 문제를 생명존엄성의 문제로만 가져가려는 단순한 사고가 답답할 뿐이다. 근대적 인권의 핵심은 '신체의 자기 결정권'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 신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여성이 임신, 낙태, 출산, 자녀양육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형법으로 통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낙태의 문제는 생명존엄성이외에 사회적, 경제적 구조 속에서 다양한 연결고리들을 풀어내야 될 부분이 많으므로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보기 '쉼'과 '치유'가 있다면 '돈'은 자연히 온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도 뒤처진 한물간 비전이다. 이에 필자는 남미의 꾸리지바시 등을 소개하면서 제주의 새로운 비전으로 생태도시를 제안한 바 있다. 생태도시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와 잘 어울리고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한다. 제주의 비전이 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생태도시가 제주의 비전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려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해도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방안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이는 제주의 강점인 자연을 건강 또는 웰빙과 연결시켜 살펴볼 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드는 것.. 더보기 제주 13개 시민단체, 우 전 지사 '출마포기'-민주당 '복당불허' 요구 민주당 입당 임박 우근민 전 지사, '성추행'에 발목 잡히나? 제주 13개 시민단체, 우 전 지사 '출마포기'-민주당 '복당불허' 요구 2010년 03월 02일 (화) 11:29:01 이미리 기자 emiriism@gmail.com ▲ 제주여민회 등 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우근민 전 지사의 복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복당추진을 철회할 것과 우 전 지사의 자진 출마포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민주당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우 전 지사의 '성추행' 문제를 거론하며 선거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에서 대해서도 복당을 허용하면 '성추행' 정당이 될 것이라..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