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제주해군기지 철회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오는 4월 3일은 제주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날입니다. 먼저 65년 전 제주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무수한 생명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 4․3은 잘못된 권력에 맞서 싸운 항쟁의 역사입니다. 이제 4▪3의 역사는 인권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65주기 4▪3을 맞아 한국사회에 진정한 평화가 싹을 틔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평화의 시대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회자될 정도로 대결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강정은 4▪3입니다.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적인 민주주의조차 유린됐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수많은 평화가 부셔..

“공약실천 자문위는 공약 폐기 위원회인가?”- 우근민 지사는 기초자치권 부활 자신 없으면 물러나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우근민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를 놓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월 행정개편위원회의 결정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지사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이하 공약실천자문위) 차원에서 공약 변경에 착수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약실천자문위 차원에서 "성급한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도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감안하고 도의회 의견과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공약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최근 공약실천자문위가 발표한 ‘..

“ 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원천 무효다! 2013년 1월 1일 국회가 결의한 70일간의 검증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이른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를 체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차 시뮬레이션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입력데이터를 극도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설계에 오류 가 있음이 드러났다. 시뮬레이션은 새로운 항로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변수는 고려조..

“설계오류 재확인된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다!”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에 나서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1월 31일 제주 민군복합항의 15만톤 크루즈 선의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차질 없이 해군기지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TF팀 시현 결과보고는 1, 2차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제기된 선회장과 항로 설계 오류가 사실이며 이에 따라 항만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첫째,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가변식 돌제부두가 아닌 서측 돌제부두 자체를 없앤 조건하에서 시행한 것이다. 시현 보고서의 연구원 종합의견 1항(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보고서, 17쪽)에 의하면..

“상식도 예의도 없는 우근민 지사는 물러나야”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뮬레이션 수용에 따른 규탄 성명 1. 우근민 도지사는 기본적인 상식도 예의도 없는 도지사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우근민 도지사는 오늘 오후 최근 실시된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해군기지 ‘윈-윈 해법’을 내걸고 당선된 우근민 지사가 총체적 부실로 규정된 시뮬레이션을 수용하고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우근민 도지사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인 상식조차 외면했으며 주민갈등해소를 약속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까지 시뮬레이션 후 주민동의 과정을 밟겠다고 했던 기본적인 약속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말았다. 2.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겠다..

부실 국책사업 정당화하는 요식행위, 제주해군기지 졸속 시뮬레이션 중단하라 오 늘부터 이틀간 대덕연구단지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선박입출항에 관한 3차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 한국해양대한교 이윤석 교수 등이 진행하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군항 건설을 강행해온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거짓과 변칙으로 점철되어온 부실 국책사업의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지금 진행되는 제주해군기지 3차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과 하자를 안고 있다. 첫 째, 검증주체의 문제이다.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이 지난해 기술검증위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던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