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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na Gupta위원회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 > 친애하는 Meena Gupta 위원장님께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 기업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의 오리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호법의 대상인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리사 주정부가 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을 자체적인 연구와 20.. 더보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 출발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 출발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실질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오늘,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재석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9월 7일, 경기도교육상임위에 이어 오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되었고, 드디어 통과되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통과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과 걱정하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지역사회에, 기쁜 소식임에 분명하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학생인권보장.. 더보기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강정마을회∙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사업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결과 관련 기자회견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것이 법률로서 인정된 것. • 정당성 잃은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 되어야. •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변경에 나서야. 어제 내려진 해군기지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따른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음을 법률로서 증명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이번 판결에서 작년 1월 국방부 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한.. 더보기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주 해군기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6.2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선거 동안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였다. 도지사 후보들은 대부분 해군기지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우근민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해군측은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해군기지 건설 착공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였다. 이는 제주도민에 의해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의 의사마저 애초부터 무시하는 매우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이는 곧 제주도민을 여전히 무시하는 해군의 막무가내식의 일방강행 의도를 또 한 번 드러낸 결과일 뿐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 여론은 지난 2007년 여론조사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더보기
한나라당은 금권선거 중단하고 지역주민에 사죄하라! 한나라당은 금권선거 중단하고 지역주민에 사죄하라! 불과 며칠 전 유권자연대에서 금권선거는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지난주 제24선거구의 도의원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금품살포와 관련 긴급 체포되었고 구속된 것이다. 이는 또 다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현명관 후보 동생의 구속에 이어 한나라당 후보자가 금권 선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선거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후보자가 금권선거의 당사자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친척이나 측근을 통해 금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품제공이 발각된 후에도 후보자는 금품살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발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제24선거구.. 더보기
우근민․현명관 후보는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다 우근민․현명관 후보는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다 -도지사 후보들의 구태정치 행태에 대한 분석- 선거민주주의의 발전과 유권자의 활발한 투표참여를 위해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할 제주도지사 선거가 오히려 구태정치의 혼탁선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구태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의 구태정치 모습을 밝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태정치의 유형을 ① 정당정치 실종 ② 금권선거 및 도민갈등 유발 ③ 성희롱 ④ 공작정치와 거짓말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도지사 후보들의 행태를 분석하여 적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 자당의 후보 부적격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정당정치.. 더보기
현명관 후보 동생 금품제공 혐의관련 유권자연대 논평입니다. 현명관 후보 동생 금품제공 혐의관련 유권자연대 논평입니다. 현후보는 금품제공 혐의의 무한한 책임, 행동으로 보여라!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의 동생이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과 관련 동영상,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명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형을 돕다가 초래된 동생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도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현명관 후보의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공명선거를 바라는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의 명예마저 실추시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후보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동생의 금품제공 .. 더보기
성희롱 전력 우근민 前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 성희롱 전력 우근민 前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 민주개혁세력임을 자부하던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02년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3월 7일 복당을 결정하고, 오늘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천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희롱 가해자’인 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우 전 지사를 무리하게 영입하고 공천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된 이유는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우 전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근민 전 지사가 어떤 사람인가? 2002년 현직 지사 시절,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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