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환영한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환영한다!

조류충돌 위험 높은 제주 제2공항 계획도 즉각 백지화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진실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사실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에 비추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 적자상태인 군산공항과 불과 1.3km 떨어져 있고 무안공항과도 1시간 반 이내에 있다. 아울러 부지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산재하여 조류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다 세계자연유산인 서첫갯벌 등과의 생태적 연관성도 높다. 이런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우리는 특히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가장 큰 이유로 조류충돌 위험을 든 점을 주목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이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충돌 위험이 입지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의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이번 취소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공항이 건설될 경우 조류들의 취식지휴식지 파괴 및 축소, 개체수 감소 등의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조류충돌 위험을 저감하면서 동시에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역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는 아예 항목에도 없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제2공항 후보지 인근에서 발견된 172개 종 가운데 겨우 39종만 평가에 반영하였고, 위험성이 높은 종들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조류충돌 위험성을 대폭 축소 조작했다. 그렇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제주공항의 최대 8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위험성은 제주공항에 비해 수십 배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당시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조류충돌 위험 방지와 조류서식지 보호 간의 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거듭해서 낸 바 있다. 모두 이번 판결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다.

 

이처럼 조류충돌 위험성 문제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의 주요한 근거가 된 데에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항공안전, 특히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에 사법부도 귀를 기울이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았던 과거에 건설된 공항보다 더 위험한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 최대의 철새도래지 벨트 한 가운데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관대하에 인정하면서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왔다. 그런 사법부조차 이제 국민의 안전과 심화되어가는 기후·생태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등 그럴 듯한 명분 하에 추진되는 토건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제 개발만능주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2공항에 대한 여론에서 보여주듯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미 과잉개발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정은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시대정신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 (끝)

 

 

2025. 09. 11.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