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하라!

제2공항 추진 건의 웬말이냐!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하라!

 

어제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확정되었다.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 안에서 열거되었던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공항 명칭들이 삭제되었다. 이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 제주공항의 항공 안전 문제를 운운하며 제2공항 추진을 천명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의 답변 논란 등에 따른 여론의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신공항들을 마냥 추진하기엔 부담이 되니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신공항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제주도정은 어처구니 없는 행보로 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제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이 포함되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을 건의하면서도 제2공항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 제주도정이 느닷없이 제2공항 문제를 의제로 꺼낸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황당하기 그지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검증’이면 ‘검증’이고, ‘추진’이면 ‘추진’이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추진’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인가 보말인가? ‘철저한 검증’은 결과를 열어놓았을 때 가능하다. 사업 추진 여부는 검증 결과에 다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차피 결론은 “추진”이고 검증은 추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뜻이다.

 

결국‘철처한 검증’ 운운은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을 속이기 위한 얄팍한 말장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것을 빌미삼아, ‘철저한 검증’이라는 말장난을 앞세워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려 한 데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죄하고, 추진 건의를 즉각 철회하라.

 

‘철저한 검증’이 빈말이 아니려면 무엇을, 어떻게, 누가 검증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특히 수요예측,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숨골과 동굴 등 3대 쟁점은 다른 세부적인 환경조사에 선행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제2공항의 건설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검증은 또한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듯이 사업 추진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용역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사업주체가 발주하는 대신 공탁제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진정 도민의 대표라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2공항의 전제가 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꼼꼼한 자료 검토와 다수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내린 판단이다. 법원이 하는 일을 제주도가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법원과 행정의 지위와 권한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될 경우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은 필수적이다.

 

오영훈 도지사가‘철저한 검증’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과는 별도로, 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을 검증하라. 그리고 그 과정과 내용을 도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숙의를 거쳐 도민들이 판단하게 하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결국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하라는 말에 불과하다. 오영훈 도지사는 분명하게 대답하라. 당당하게 제주의 자존을 걸고 도민의 지혜를 모아 10년 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진정한 도민의 대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겁하게 국토교통부의 뒤에 숨어서 제2공항 건설을 방조하는 부역자가 될 것인가? 오영훈 도지사가 끝내 후자의 길을 간다면 도민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추진 건의를 철회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핵심 쟁점 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 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25. 09. 18.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