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20. 15:51ㆍ자료실/성명/논평
생명과 안전의 승리, 새만금신공항 소송 항소 기각을 환영한다
— 국토교통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새만금신공항을 백지화하라 —
2026년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을 취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개발의 편익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에 둔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입지 선정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위험을 축소했으며, 공항 건설이 서천갯벌을 비롯한 주변 생태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훼손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제시된 새만금 예정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반경 13km 기준 45.9회로, 무안공항(0.07회)이나 군산공항(0.05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였다. 비용편익비(B/C)는 0.479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년 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조류퇴치·대체서식지 같은 사후 대책을 내세워 판결을 뒤집으려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험을 축소한 계획은 사후관리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상식을 두 번의 법정에서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판결은 시민들이 만들고 지켜낸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시민 1,297명이 국민소송인단을 꾸려 그해 9월 소송에 나섰다. 그로부터 4년 2개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 그리고 군산과 전북의 시민들은 거대한 국책사업과 맞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올해 3월 항소심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공항 건설 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도, ‘도민의 염원’을 외면한다는 거센 비난이 쏟아질 때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수라갯벌에 모여 기도를 올렸고, 갯벌을 걸으며 수달과 흰이마기러기, 큰기러기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한 마리 한 마리 기록했다. 선고를 앞두고는 새만금신공항의 공역이 주한미군이 쓰는 군산공항과 90% 이상 겹쳐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문제까지 새로 밝혀내 법정에 세웠다. 생명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그 끈질긴 발걸음이 오늘의 판결을 만들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 법정에서 싸워 온 변호인단, 그리고 수라갯벌을 지켜 온 모든 동료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당신들의 싸움은 새만금만의 싸움이 아니라, 철새의 길목에 공항을 밀어붙이는 이 나라의 개발 관행 전체를 멈춰 세운 싸움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기본계획을 취소하라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이 스러졌다. 조류충돌이 참사의 발단이었다. 그 참사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무안보다 수백 배 위험한 조류밀집지역에 공항을 짓겠다며 항소했고, 결국 두 번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로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사회의 갈등만 길게 늘릴 뿐이다. 국토교통부는 두 차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새만금의 판결은 제주에 묻는다
법원이 새만금에서 확인한 원칙은 분명하다. 조류충돌 위험은 입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충실히 비교·검토되어야 하며, 위험을 축소한 평가 위에 세운 공항 계획은 정당하지 않다. 이 원칙은 제주 제2공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 역시 철새의 길목이다.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성산읍 오조리와 신천으로 이어지는 철새도래지 벨트가 부지로부터 8km 이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이나 조류서식지에 미칠 영향은 평가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류 조사는 부실했고 위험성은 축소되었다. 위험을 줄여 적고 사후관리로 메우려 한 국토교통부의 방식은 새만금과 제주가 다르지 않다. 새만금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 앞에서,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역시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수라갯벌과 서천갯벌을 온전히 보전하고, 새만금의 생태적 전환에 나서라.
- 국토교통부는 두 차례 판결이 확인한 원칙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경기국제공항, 서천공항, 흑산공항 등 조류밀집지역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공항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항공·공항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 전국 1위의 겨울철새 도래지에 계획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을 즉각 백지화하라.
갯벌과 철새를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가 최종 확정되는 날까지 새만금의 동료시민들과 굳게 연대할 것이며, 생명과 평화를 바라는 전국 시민들과 손잡고 도민의 손으로 제주 제2공항 백지화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끝)
2026년 11월 1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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