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

2026. 11. 17. 16:22ㆍ자료실/성명/논평

[공동성명서] 국민의힘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
-제주4·3 유족과 도민들은 4·3특별법 개정 위해 총력 대응 할 것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늘(11월 17일) 오전 국회 행안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되지 못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주 4·3의 진실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유족들의 온전한 권리 회복 등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직무유기가 이어지는 셈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유족들의 아픔 치유에 함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그 약속이 정작 국회에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들어야 할 목소리는 ‘극우 유투버’가 아닌 제주4·3유족들과 도민들의 절절한 외침이다.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와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진실과 인권 회복의 문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강조했듯이 78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제주4·3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4·3 80년을 앞두고 생존 희생자들과 1세대 유족들의 고령화로 인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제주4·3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은 제주4·3이 진실과 정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4·3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에 대한 초당적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제 제주4·3희생자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머리띠를 묶으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6년 11월 17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이하 참여단체)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4·3 통일의 길 마중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제주가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사)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작가회의, (사)제주시민센터 광장,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 재경4·3희생자유족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총5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