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꼼수 파병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꼼수 파병 시도를 중단하라!
- 제주를 미국의 침략 전쟁 전초기지로 내어줄 수 없다 -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면서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최신예 해상초계기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적 소탕’이니 ‘상선 보호’니 하는 명분을 붙였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아시아에서 자행하고 있는 침략 전쟁의 한복판이자 미 군사작전의 핵심 요충지인 오만만으로 우리 군함을 밀어 넣는 것은 명백한 ‘우회 파병’이자 ‘꼼수 전쟁 개입’입니다.
 
정부는 “전쟁 개입과 파병은 없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뒤집고,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부당한 침략 전쟁에 동참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이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청해부대의 모항이자 원해 작전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주해군기지는, 파병이 강행되는 순간 미국 침략 전쟁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70여 년 전 국가폭력의 참혹한 집단학살을 겪은 4·3의 아픔을 품고 살아온 평화의 섬 제주가, 누군가의 삶터를 파괴하고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학살의 거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군대가 전쟁 해역 가까이 서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의 가해자이자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 제5조가 선언한 ‘침략적 전쟁의 부인’ 원칙을 위반하고, 우리 청년 장병들의 생명을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 담보로 내맡기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상선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지키는 길은 군함을 전쟁의 문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단호한 외교적 노력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꼼수 파병 시도를 당장 철회하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당당한 주권외교·평화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역시 정부의 위험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제주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꼼수 파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략 전쟁과 민간인 학살을 즉각 멈춰라!
 
하나, 제주를 미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하나, 국회는 반헌법적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단호히 부결하라!
 
2026년 10월 19일

파병반대 제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