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침략전쟁에 청해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

[기자회견문]

미국의 침략전쟁에 청해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시도 규탄한다! 파견연장 수정동의안 철회하라!

지난 11월 5일,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대폭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차관회의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그리고 내일(11월 10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적 조치라 주장하며 '전쟁 불개입'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눈가림에 불과하다.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중동 해역 방향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고,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새로운 임무까지 추가한 것은 명백히 미국의 부당한 대이란 군사작전 및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연루시키고 파병하기 위한 수순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을 직접적인 작전구역에서 제외하고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현장의 군사적 현실을 외면한 핑계일 뿐이다. 이미 긴장이 고조될 대로 고조된 중동 분쟁지역 한복판에 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순간, 작전구역 제한이나 독자 지휘권 확보라는 명분만으로 전쟁 연루와 불의의 충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과 선박의 안전이라는 책무를 명분 삼아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동원하고 파병의 길을 여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향후 미국의 중동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기지로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는 제주도민들에게 더욱 큰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제주4·3의 참혹한 민간인 학살 비극을 겪고,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극심한 공동체 파괴와 갈등을 품어온 제주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 연루가 아니라, 오직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평화의 섬'에 있다. 강정의 바다를 출발한 우리 군함이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도 엄중히 촉구한다. 기존 청해부대 파병의 법적 근거인 유엔 안보리 결의 1816호는 그 작전 필요성을 '소말리아 영해 내 해적 퇴치' 상황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청해부대의 파견 목적과 임무를 어물쩍 넓혀가며 미국 주도 연합해양안보작전 참여까지 열어놓았고, 국회는 매년 연장동의안을 형식적으로 심의하며 가결하는 거수기 역할에만 머물러 왔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조약심의,체결권을 엄정히 집행해야 할 당사자이자 주권자를 대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부의 위헌적 파병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단호히 부결해야 한다.

이번 파병안은 정부와 국회가 주권과 평화의 원칙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다. 만일 이번 국무회의에서 편법, 꼼수 파병안을 가결하고, 국회 역시 검증의 책임을 방기하여 동의안을 또다시 가결처리 한다면, 이 위헌적 행태에 대한 주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6년 11월 9일
                                                                         파병반대 제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