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강행 편승하는 오영훈 도정 규탄한다!

제2공항 강행 편승하는 오영훈 도정 규탄한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하게 감사하라!

 

오영훈 도정은 정녕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2공항 강행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정책협의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주 시작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이는 오영훈 도정의 태도는 그야말로 마이동풍, 안하무인이다.

 

오영훈 도정은 제2공항과 관련하여 두 개의 자료를 제출했다. 하나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인데, 국토부가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에 협력·지원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공정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운운하지만,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한 수사에 불과하다. 더구나 오영훈 도지사가 공약했던 ‘도민결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한줄도 없다. 심지어 ‘제2공항 주민소통센터’를 운영해 감정평가·법무·세무 상담을 하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설계만도 2년이 넘게 걸린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어차피 통과될 것이니 지금부터 땅을 팔고 나갈 준비라도 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투기세력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것인가?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더 심각하다. 도민사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제2공항은 추진이 불가함을 분명히 하며 해당 용역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4월부터 용역을 강행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제2공항 예정지 5개 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고통 속에 10년을 지내온 주민들의 상처를 덧내고 갈등을 부추기는 짓이 아닐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용역에 혈세를 낭비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영훈 도정의 행보는 제2공항 강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는 도민결정권 공약을 파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도민의 뜻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근 도내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도민결정권 행사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주민투표를 지지한 응답이 64%, 여론조사를 지지한 응답이 22%로, 88%의 압도적인 도민이 도민결정권 행사를 요구했다. ‘도의회 동의절차가 도민결정권 행사’라는 오영훈 지사의 궤변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갈등을 더 부추기는 도지사는 도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 도민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도민의 뜻을 외면하는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기대는 이미 끝났다. 현직임에도 차기 도지사 여론조사에서 1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이유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도지사에게는 도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잘잘못을 엄정하게 따지고 바로잡을 기회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겨우 시작된 시점에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제주도정의 행보를 멈추게 해야 한다. 특히 주민의 고통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보완] 수립’ 용역을 중단시키고, 수요예측과 조류충돌 위험 등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검증방안을 요구하라. 그리고 제주도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관철하라.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도의회와 도의원의 존재이유임을 명심하라.

 

2025. 10. 17.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