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

국토교통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

 

어제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항소를 제기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등 항공 안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본계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항공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항소를 강행했다. 이는 지역 토건 기득권에 행정이 휘둘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토부가 강조해 온 항공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에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전북지역에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경제성 등의 필요성이 없더라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기괴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새만금 갯벌에 남은 마지막 생물다양성의 가능성마저 철저히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국토부의 항소로 인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메시지는 모두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직접 나서 국토부의 항소 포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북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발표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공항만이 균형발전이라는 케케묵은 구태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09. 23.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