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라!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라!

 

어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사회의 관심은 제2공항 추진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대선 기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제2공항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국정과제 포함 여부에 따라 새 정부의 의중이 확인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대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5극 3특’의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11개의 공항이 수요부족으로 적자 상태이고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하여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신공항들의 수요예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공항들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국정과제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적시되어 있다. 기후위기로 단거리 항공기 운항을 줄이자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한 지금,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특히, 이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에 제2공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의 의견에 최우선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역시 여러 차례 있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업의 타당성, 환경성, 안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제2공항은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 검증과 도민 의견 수렴 등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도 없이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면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정기획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10년째에 접어든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길이기도 하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제2공항을 강행하여 구태를 반복하고 내란 세력의 패악을 이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제2공항을 백지화하여 구태를 끊어내고 화합과 통합을 통한 빛나는 제주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국정과제다. 내란세력이 토건자본 및 투기세력과 결탁하여 강행했던 ‘제2공항’이라는 독 사과를 이재명 정부는 베어 물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5. 08. 14.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