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오영훈 지사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어제 오영훈 지사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결정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도민여론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오영훈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오영훈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줄곧 제2공항 문제해결 방안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도민들은 당연히 주민투표 방식이든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이든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여겼다.

오영훈 지사가 말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은 제2공항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모든 개발사업이 수행하는 절차이다. 이들 개발사업도 모두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과정이라는 말인가?

 

‘도의회 동의 과정은 도민결정권의 최종 지점’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 역시도 법적인 절차일 뿐 도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의적 권리행사는 절대 아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 도달하려면 제주도가 먼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어야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미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영훈 도정은 주민투표도 어렵다고 했고, 주민대표가 제안한 도민 공론조사도 거부했다. 사실상 도민결정권 실현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자기합리화에 기반한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도민들은 제2공항 문제해결의 합리적 방안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해 왔다. 그런데도 오영훈 도정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선 8기는 실패한 도정으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영훈 지사가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