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했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이 고시는 무효임을 선언한다.오늘 고시된 제2공항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첫째,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근거였던 수요예측의 타당성이 무너졌다. 연간 4,560만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에 따라 제2공항이 추진되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연간 3,970만명으로 감소했다. 더구나 이 예측도 고령화 등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과대예측임이 드러났다. 현실에서는 이미 2016년 이후 8년째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계획의 근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기본계획에서 이를 반..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고,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한다. 총사업비 협의는 지난해 10월에 시작되어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8개월 가까이 소요되었다. 협의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할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023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8900억원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 7800억보다 44%나 증액되었다. 예비타당성보다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지가와 물가..

[공지]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 내란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다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국무총리가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노동자와 시민들의 사회대개혁 열망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수사기관에 소환요구를 무시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도 윤석열 방탄에 나섰습니다.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절실한 까닭입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내일(21일)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12월 21일(토) 오후 7시 장소: 제주시청 주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