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윤석열을 파면하라

평등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윤석열을 파면하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심화시켰던 대통령,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던 대통령,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던 대통령,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해온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절망을 안겼던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2년 반동안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존엄을 무시한 불통 정치의 끝은 비상계엄 선포였다.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은 ‘왜’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애썼다. 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어떻게라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개월, 우리가 확인한 것은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권력자의 광포함이었다. 윤석열은 마치 세를 키우면 정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듯 폭력 선동으로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며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반성은 커녕, 내란 우두머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내란 우두머리의 지위를 놓은 적 없는 권력자는 유유히 관저로 복귀했다. 그가 그릴 다음은 무엇인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권력의 부역자들에 의한 내란행위와 극우정치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광장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의 요구가 뜨거운 까닭은 윤석열이 다름 아닌 차별과 혐오, 갈등과 분열의 부역자이기 때문이고 평등과 존엄을 지켜나가는 일이 극우내란세력을 끊어낼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은 파면없이는 불가능하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은박지로 몸을 감싸며 윤석열 체포를 촉구했던 시민들은 이제 곡기까지 끊으며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 오직 파면만이 차별과 혐오를 단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사회를 바라온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단호하게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