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신년하례

일  시: 2025. 2. 14

장 소: 신산리 마을회관

 

 

위대한 도민승리의 역사를 기억하며,

헌정파괴 윤석열 정권 종식과 함께

제2공항을 멈춰세우는 원년을 만들어 갑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2024년 12월 3일 친위쿠데타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퇴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래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과 국민정서에서 벗어난 기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특정 집단에 특혜와 이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도 그렇습니다. 제2공항은 이미 전 정부에서 환경부에 의해 그리고 도민의 중론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도민의 의사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두 무시하고 사업을 재강행하여 도민사회를 또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정신을 짓밟은 폭거였습니다. 윤 정권의 이러한 반민주적 폭정은 결국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친위쿠데타로 표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죄가 곧 다가옵니다.

위대한 도민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2월 15일은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합의에 따라 제2공항 찬반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 다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한을 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이 한통속이 되어 온갖 감언이설로 도민을 협박하고 회유하였지만, 도민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허구적인 장밋빛 환상의 유혹에도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과잉관광을 부추길 제2공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제주도민들이 권력과 토건자본, 투기세력의 회유와 폭력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제2공항의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과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1년 도민 여론조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에 의해 수렴된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국토부가 도민과 맺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의로 6차례의 TV토론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사회는 이를 통해 6년여를 끌어온 첨예한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원희룡 전지사의 독선과 아집, 국토교통부의 배신, 그리고 당정협의의 당사자였던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무책임으로 끝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의 반대에 이어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이라는 해괴한 용역으로 시간을 벌었고, 이어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다시 제2공항을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론조사로 부족하다면 주민투표로 도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자는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도민의 뜻을 짓밟고 제2공항을 강행해온 윤석열 정권은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종말과 함께 비민주적으로 강행된 모든 정책과 국책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약속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제2공항의 위험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충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부실한 조사와 축소·조작된 위험성 평가 결과로도 제2공항은 제주공항 대비 조류충돌 가능성이 최대 8.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환경원 등 전문기관이 조류충돌 예방과 조류서식지 보호의 상충문제로 공항입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이유입니다.

항공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해온 국토교통부입니다. 항공 안전을 위해서는 기존 공항들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비상한 대책과 더불어 제주 제2공항과 같이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추진되는 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 건설에 앞장서거나 방조한다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조류충돌 위험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검증 작업을 법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거부했습니다. 법 규정이 없더라도 도정을 이끄는 오영훈 도지사의 의지로 쟁점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 규정 운운은 면피의 수단일 뿐입니다.

게다가 오영훈 지사는 제주항공 참사로 조류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이 시점에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조류충돌 참사, 항공수요 감소 등으로 점점 더 정당성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제2공항의 불씨를 살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제2공항에 대해 도민결정권이 중요하다던 오영훈 지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오영훈 지사가 갈수록 근거와 명분을 잃고 있는 제2공항 건설에 앞장서거나 방조한다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란세력과 함께 쓸려나가고 있는 전임 도지사 원희룡의 말로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주도 국회의원와 도의회는 제2공항 문제해결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통합해 내는 것입니다. 도민사회에 제2공항 찬반 의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찬반 입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역할은 각자의 입장을 넘어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제2공항을 강행해온 윤석열 정부의 퇴장이 다가온 지금이 제2공항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종식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2공항에서 비롯된 갈등과 혼란, 반목을 멈추기 위해서는 도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 3인과 도의회가 나서서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도민사회가 10년째 계속되는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기후·생태위기와 민생위기 등 시대적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제2공항 중단의 원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2공항이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누차 확인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적·생태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불러오는 계획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수혜도 없이 오로지 토건자본과 투기세력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주가 가진 최고의 자산인 자연환경과 우수한 생태계를 파괴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계획입니다. 조류충돌와 재해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획입니다. 군사공항으로 전용되어 평화의 섬 제주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만들 위험이 높은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강화해 기후위기를 재앙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입니다. 왜 이런 불안과 공포를 제주도민이 짊어져야 합니까? 왜 미래세대가 그 폭탄을 떠안고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목도해야 합니까?

도민 여러분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을 처단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제2공항 역시 백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따뜻한 연대의 손을 맞잡아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정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승리의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

2025. 02. 14.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