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제주평화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제  목 :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1.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정부가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것은 매우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2. 이에 우리 단체들은 오는 14일(목) 오후1시 전자주민증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끝.

※ 14일(목) 오후2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전자주민증 토론회(장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을 예정이고, 25일(월) 오후2시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전자주민증 공청회(장소: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