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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편지/이야기 산책

그 입으로 ‘인권’을 ‘논’하지 말라! 인권파괴자 현병철이 주는 인권상은 받을 수 없다.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인권논문 책임연구원) 오늘 아침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에서 인권논문상 수상을 거부하기로 했냐는 물음에, 아예 수상작에서 우리 글을 제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후 허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우리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그런데 요즘 동인련은 매우 속이 쓰리다. 9년 전 위원회 건설부터 함께 하여 그동안 성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의미 있는 사업을 함께 진행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으니 어찌 속이 쓰리지 않을까? 동성애혐오가 짙게 드리워있고.. 더보기
2010년 인권논문 공모전 최우수상을 거부하며 2010년 인권논문 공모전 최우수상을 거부하며 이 상 윤 나는 성전환자와 관련한 논문으로 인권위 주관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기뻤다. 상금은 물론이고, 내 '스펙'이 쌓여가는 느낌에 벌써 취직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로스쿨에 재학중이다. 그것도 무려 '인권법'이 특성화인 학교. 인권법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한 변호사가 되고 싶었으며, 수상으로 인해 왠지 인권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여고생의 수상 거부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갈등했다. 그러나 속마음은 이미 수상을 주장하고 있었다. 길을 걷다가도, 수업중에도 계속 수상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심지어 이 순간에도 그렇다. 하지만, 내 검은 속마음보다 김은총 양의 용기가 더 밝았다. 로스쿨 동료들의 조언.. 더보기
고등학생이 국가인귄위원장에게 일침을 가하다!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김은총 (영복여자고등학교 3학년) 2010 인권에세이 공모전 고등부 대상 수상자 상을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이다. 내가 열심히 쓴 글이 좋게 평가 받아서 대상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건 참 과분할 정도의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상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현병철 위원장이 주는 상은 별로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몇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인권에세이 공모전을 하는 것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공모했다. ‘여론’이 없는 학교의 현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신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국가인권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고 마음이 심란해졌다. .. 더보기
복지국가 완성 위해 시민들이 선택한 지방선거 의제는? 제주 시민단체 주최 '대토론회'서 '북유럽형 역동적 복지국가' 등 다양한 의견 제시돼 ‘주목’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7시 제주벤처마루 백록담 홀에서 ‘복지국가와 6.2지방선거 시민의제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명의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의제설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 이상이 교수, “북유럽과 같은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 추진해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역동적 복지국가 구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결과 노동자와 서민의 생.. 더보기
제주 사법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법원에 희망을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이 지난 17일 결심이 되어 오는 12월15일 선고가 될 예정이다. 만일 위 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승소한다면 작년 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하여 한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이하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라고만 하겠다)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소를 한다면 해군기지건설사업이 예정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법원이 12월15일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올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다. 12월15일 선고되는 판결은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사업의 .. 더보기
이상(?)한 다문화주의 지구화 현상 중 국제이주는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88올림픽이후부터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90년대중반부터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많아져서, 한국은 외국출생의 이주민 110만명과 함께 사는 다민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갑자기 많아진 이민자로 인해 한국은 단민족국가인 국민국가의 패러다임으로는 지금의 이민자들을 사회로 통합할 수 없기에 이들을 국민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다문화주의'를 외쳤고, 결혼이민자들을 국민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국가 주도의 다문화정책을 전개해 왔다(관주도의 다문화정책).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상하다. 담론은 자유와 평등를 지향하는 '다문화주의', 결혼이민자는 '동화정책', 이주노동자는 '배제정책'으로.... 뭔가 불균형적이고 빠진 다문화정책.. 더보기
강정마을 공동체가 덩실 춤추는 그날을... 작년 가을에 서귀포신문이 강정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 주민 중 75.5%를 차지하였다. 정신이상 소견 중에는 적대감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주민 중 57%가 적대감에 사로잡혀 고통 받고 있었다. 또한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43.9%나 되어 제주도민의 자살충동 평균치인 8.1%에 비교해 볼 때 5.4배나 높았다. 해군기지 문제로 인하여 강정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가 참담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사 결과였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강정주민들의 감정적 상처를 한방에 되돌릴 수 있는 묘안은 없다면서 정부와 제주도에서 마련하는 대책과 병행하여 도민사회의 심리적 위로와 지지가 필요.. 더보기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꿈꾼다면…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서부에 있는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그러나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15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등을 하여 ‘독일연방의 환경수도’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오늘날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을 넘어 유럽의 환경수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독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프라이부르크가 이처럼 환경수도로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었다. 1974년 국책사업으로 프라이부르크 인근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자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시당국의 동조를 얻었고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철회되었다. 주목할 점은 반대운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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