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에 평화와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

강정에 평화와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

 

2010년 86, 2011년 161, 2012년 6월까지 265. 경찰에서 제공한 강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다. 숫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강정에서 경찰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남용도 모자라 구속자 수도 늘어가고 있다. 송강호, 김동원, 게릴라, 박석진, 소금사탕, 까망발...

 

체포와 구속의 남용만이 아니다. 2012년 강정에서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과 무법 행위가 난무하다. 경찰의 군홧발 폭행은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연행, 강정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경찰감시와 폭력은 너무나 흔해 빠진 일이 되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강정에서 찾을 수 없다. 왜 평화롭게 살겠다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모든 권리까지 빼앗기며 무참히 짓밟혀야 하는가?

 

인권단체들은 구럼비에 펜스가 쳐지고 육지에서 경찰병력이 동원되면서 경철폭력과 감시가 일상화된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했다. 너무나 많은 사례라 일일이 정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용역에 의한 인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1) 경찰의 감시와 통제 2) 집회시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3) 이동의 자유 제한 및 강제 구금 4) 경찰과 해군의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5)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6) 여성에 대한 폭력 7) 법에 대한 권리 침해 8)업무방해의 남용 9)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10) 언론의 자유 침해 11) 국제평화활동가와 인권옹호자 강제추방 12)건설회사, 용역 폭력 채증...

기억하기 싫은 인권침해의 사실을 쓰리지만 우리는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이 재현되지 않기를, 당장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중단시키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은폐하거나 호도시키지 못하도록 말이다. 전쟁터에서도 없는 연행자에 대한 치료권 박탈,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무작위 전화 도청, 무작위 업무방해 적용으로 인한 사실상의 표현의 자유 박탈 , 자기 밭을 짓밟는 경찰에 항의해도 오히려 채증당하고 폭행당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얼마 전 WCC 행사가 열리던 날, 강정의 평화를 알리기 위해 케이슨에 오른 활동가들을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인부들이 끌어내리는 끔직한 장면이 생생하다. 만에 하나 바람에 휘청였다면, 40M 고공 아래로 떨어졌을 생명!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행동에 폭력과 위법으로 맞서는 정부와 삼성, 대림건설의 폭력에 우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평화는 군사기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 쓴 군사기지 강행,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경찰과 해군의 폭력에 맞선 평화적 직접행동만이 답이라는 것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경찰과 해군, 한국정부는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과 해군은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012.9.19.

강정인권침해조사단,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