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강행은 불법이다.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공사강행은 불법이다.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2013년 새해를 맞으며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우리경제도 예년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만큼 우리정치도 한 걸음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책임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새해 벽두 여야가 합의하에 전격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는 지난 6년간 고통 속에 견뎌 온 강정주민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린 작태다. 각종 불법과 속임수로 얼룩진 국가사업을 아무런 견제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준 결정이다. 강정생태계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자행하는 불의에 굴복한 비겁한 행태와 다름없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 2007년 국회의 제주해군기지 최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해군기지가 아닌 민항 중심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전제한 국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한 채 지금껏 사업을 강행해 왔다.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특위는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기술검증을 권고했지만 총리실이 이를 조작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그대로 처리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국민 대통합을 역설해 온 새누리당에게 강정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대통령 선거가 끝 난지 이제 열흘 남짓 됐을 뿐인데도 도민 갈등이 지속되는 위법 부당한 해군기지 사업 예산을 이처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는 것임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의 전액삭감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태도 변화 역시 우리의 실망감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어느 누구보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읽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던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과 야합한 행위는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조건부 사항 중에 검증기간 중 공사중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에 끌려 다니는 협상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부대조건을 밥 먹듯이 어기는 해군과 유리한 상황으로 조작하기 일쑤인 정부를 누누이 봐 왔으면서 또 다시 똑같은 사기를 당한 것이다.

 

문제투성이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은 커져만 가는데, 국회는 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예산을 퍼주며 갈등만 키우고 있다. 자기들이 합의한 사항도 하루아침에 해석이 달라진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선의 승리감에 도취해 이미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비를 다 쓴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조건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해할 내용이다. 그런데 해군은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부추기듯 공사중단 조건은 없었다며 해군을 두둔하고 나선다. 이는 명백한 여야 합의위반이며,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의 처리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지 못할망정 조건부 사항조차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 국민을 기만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는 조건부 사항의 철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조건부 이행과정에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겸손한 자세로써 야당과 합의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와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현안 중에 주요한 현안으로 자리한지 오래다.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박근혜 당선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방사업이지만 이념성이 배제된 현안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문제, 주민생존권의 문제, 국토환경문제가 주요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이유다. 결국,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 여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해군은 정부기관으로서 국회의 부대조건을 존중해야 한다. 공사중단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다.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국회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과도 배치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중단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해군이 국회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다면 더욱 결연한 의지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국회에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국회가 내세운 조건부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지금 국회는 해군의 위법한 공사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각 중단시키려는 행동을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한 지역 마을주민들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의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강정주민과 함께 끝까지 강정마을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1월 3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사진출처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