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정등 인권사안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현병철 위원장을 강력 규탄한다

제주강정등 인권사안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현병철 위원장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2009년 임명 당시부터 무능과 무책임의 행보로 일관하다 현재까지도 위원장 재임명으로 그 직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위원장의 몰염치와 절망의 인권을 더욱 부채질하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재임명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발언으로 기본적인 인권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그는 용산참사에 대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망언을 남발하였고, 강정해군기지투쟁현장의 인권 문제에는 무능력한 조사관 파견으로 일관하며 그의 무능력과 오만한 권위주의까지 보여 주었다.

그런 그를 현 정부는 연임으로 재임명함으로써 위원장 권한만을 강화하고 상임위원의 권한을 축소, 사실상 해체하는 소통부재의 운영규칙 개정을 시도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최소한의 민주적 원칙도 지키지 않는 독재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짓밟으며 국민들의 고통 어린 절규를 침묵과 굴종과 수수방관으로 무대응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후퇴를 조장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 결정 철회와 현재 전국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사안에 즉각 대응으로 실천할 국가인권위 위상 수립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활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사안의 대처 부재, 무능력함을 스스로 인정하여 책임있게 물러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인권사안에 대한 무대응, 무대처로 일관하여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정부는 재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 정부는 인권의 기본적인 감수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당장 실천하라

-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2차피해와 현안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책임과 권한을 갖추는 제노력을 당장 시행하라.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전국의 인권단체들과 강력하게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년 8월21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