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희룡 도지사 후보의 해군기지 기자회견에 대한 제주 범대위 성명서 1.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도지사 후보가 어제 오후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해법을 밝혔다. 화려하게 언론을 장식했지만 해법의 이면을 확인해보면 새누리당 원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은 결국 선거용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제주범대위의 기본 입장이다. 제주범대위는 그동안 잘못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공사 중단 원점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강정해군기지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이명박 정권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색깔을 떠나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해왔다.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을 강정을 찾고 눈물 흘리는 행세도 했지만 과연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 지난 8년간 강정과..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2014년 4월 14일,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을 맞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성명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오늘(4월 14일)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전세계 70여 개국의 320여개 단체들과 함께 막대한 규모의 군사비와 그로 인한 평화에 대한 도전을 성찰하고, 우리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복지비에 사용하도록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용, 교육, 주거, 의료와 관련한 일상의 불안이 우리 삶을 점점 위협하고 있지..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과도한 군사비, 복지는 꼴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계군사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군사비 지출은 2012년 12위였던 것에서 올해 10위로 두계단 올라갔고, 무기수입은 전세계 8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은 OECD국가중 33위로 최저 수준입니다.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공약은 계속해서 변질·후퇴되고 있고, 높은 군사비 지출은 줄어들 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외의 갈등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과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부와의 ..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5%만 있으면 전세계 빈곤퇴치 끝! 2000년 9월 뉴욕 유엔에서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제를 채택했습니다. 2015년까지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실현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사망률감소 △모성보건 증진 △AIDS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2015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MDGs의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성장의 둔화, 해외원조금액 부족 등등 MDGs 달성 실패의 원인분석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무기도입으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지난 3월 정부는 숱한 논란속에서도 F-35A대와 글로벌호크 4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유지비용까지 포함하면 향후 각각 34조,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인구 93만6천명에게 매달 10만원씩 30년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며, 전국 지방의료원 34곳의 한해적자 655억원을 91년간 메울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회양극화 속에서 지금 우리 삶은 너무나도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해에만 자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약 15,000명에 이르고, 이중 40%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사망했던 한국군 수 5,000명이었다고 하니 일상이 전쟁같다는 말..

2014 제주인권풍경 4월 풍경-“인권풍경 in Jeju" 30년동안 현장에서 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살아온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와 생존권의 문제를 현장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강사 소개인권중심 사람 소장 / 4.9통일평화재단 이사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집행위원장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일시 : 4월 18일 금요일 19:00장소 : 장애인 야간학교(제상신협 1층)문의 : 제주평화인권센터 실무자 010-6322-1326찾아오시는 곳 : 제주시 도남동 82-7번지(제상신협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