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 '국가없음의 상황과 사회권' -김현미(연세대문화인류학과)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 오늘(10/22)한나라당의 야간옥외 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안에 대한 반대 입장 밝혀 1. 오늘(10/22) 전국 헌법학자 등 법학자들은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도 반대한다”는 법학자100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나라당이 오는 11월 11일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 특정 시간대의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전국가 인권위원장을 지낸 서울대 안경환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 경북대 김창록 교수, 아주대 오동석 교수, 연세대 김종철 교수, 서강대 임지봉 교수, 전북대 송기춘 교수 등 전국의 법학자들이 참여한 오늘 선언은, 지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0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까지 집시법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경호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 끈질기게 야간집회금지조항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G20 정상회의 안정적 개최뿐만 아니라 야간집회로 인해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야간집회가 허용된 이후 7월~..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