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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는 기초자치권 부활 자신 없으면 물러나야 “공약실천 자문위는 공약 폐기 위원회인가?”- 우근민 지사는 기초자치권 부활 자신 없으면 물러나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우근민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를 놓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월 행정개편위원회의 결정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지사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이하 공약실천자문위) 차원에서 공약 변경에 착수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약실천자문위 차원에서 "성급한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도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감안하고 도의회 의견과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공약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최근 공약실천자문위가 발표한 ‘.. 더보기
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 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원천 무효다! 2013년 1월 1일 국회가 결의한 70일간의 검증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이른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를 체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차 시뮬레이션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입력데이터를 극도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설계에 오류 가 있음이 드러났다. 시뮬레이션은 새로운 항로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변수는 고려조.. 더보기
설계오류 재확인된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다 “설계오류 재확인된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다!”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에 나서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1월 31일 제주 민군복합항의 15만톤 크루즈 선의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차질 없이 해군기지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TF팀 시현 결과보고는 1, 2차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제기된 선회장과 항로 설계 오류가 사실이며 이에 따라 항만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첫째,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가변식 돌제부두가 아닌 서측 돌제부두 자체를 없앤 조건하에서 시행한 것이다. 시현 보고서의 연구원 종합의견 1항(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보고서, 17쪽)에 의하면.. 더보기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뮬레이션 수용에 따른 규탄 성명 “상식도 예의도 없는 우근민 지사는 물러나야”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뮬레이션 수용에 따른 규탄 성명 1. 우근민 도지사는 기본적인 상식도 예의도 없는 도지사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우근민 도지사는 오늘 오후 최근 실시된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해군기지 ‘윈-윈 해법’을 내걸고 당선된 우근민 지사가 총체적 부실로 규정된 시뮬레이션을 수용하고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우근민 도지사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인 상식조차 외면했으며 주민갈등해소를 약속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까지 시뮬레이션 후 주민동의 과정을 밟겠다고 했던 기본적인 약속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말았다. 2.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겠다.. 더보기
부실 국책사업 정당화하는 요식행위, 제주해군기지 졸속 시뮬레이션 중단하라 부실 국책사업 정당화하는 요식행위, 제주해군기지 졸속 시뮬레이션 중단하라 오 늘부터 이틀간 대덕연구단지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선박입출항에 관한 3차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 한국해양대한교 이윤석 교수 등이 진행하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군항 건설을 강행해온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거짓과 변칙으로 점철되어온 부실 국책사업의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지금 진행되는 제주해군기지 3차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과 하자를 안고 있다. 첫 째, 검증주체의 문제이다.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이 지난해 기술검증위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던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더보기
공사강행은 불법이다.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공사강행은 불법이다.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2013년 새해를 맞으며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우리경제도 예년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만큼 우리정치도 한 걸음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책임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새해 벽두 여야가 합의하에 전격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는 지난 6년간 고통 속에 견뎌 온 강정주민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린 작태다. 각종 불법과 속임수로 얼룩진 국가사업을 아무런 견제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준 결정이다. 강정생태계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자행하는 불의에 굴복한 비겁한 행태와 다름없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 2007년 국.. 더보기
강정에 평화와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 강정에 평화와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 2010년 86, 2011년 161, 2012년 6월까지 265. 경찰에서 제공한 강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다. 숫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강정에서 경찰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남용도 모자라 구속자 수도 늘어가고 있다. 송강호, 김동원, 게릴라, 박석진, 소금사탕, 까망발... 체포와 구속의 남용만이 아니다. 2012년 강정에서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과 무법 행위가 난무하다. 경찰의 군홧발 폭행은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연행, 강정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경찰감시와 폭력은 너무나 흔해 빠진 일이 되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 이방.. 더보기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정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 위반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정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 위반1. 오늘(9/4) 새벽 법무부는 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제주지키기 긴급행동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온 해외활동가에 대해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공식 초청된 해외활동가를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적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입국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상식적인 조처이다. 언제부터 법무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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