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성명/논평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강정마을회∙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사업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결과 관련 기자회견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것이 법률로서 인정된 것. • 정당성 잃은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 되어야. •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변경에 나서야. 어제 내려진 해군기지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따른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음을 법률로서 증명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이번 판결에서 작년 1월 국방부 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한.. 더보기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주 해군기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6.2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선거 동안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였다. 도지사 후보들은 대부분 해군기지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우근민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해군측은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해군기지 건설 착공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였다. 이는 제주도민에 의해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의 의사마저 애초부터 무시하는 매우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이는 곧 제주도민을 여전히 무시하는 해군의 막무가내식의 일방강행 의도를 또 한 번 드러낸 결과일 뿐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 여론은 지난 2007년 여론조사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더보기
한나라당은 금권선거 중단하고 지역주민에 사죄하라! 한나라당은 금권선거 중단하고 지역주민에 사죄하라! 불과 며칠 전 유권자연대에서 금권선거는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지난주 제24선거구의 도의원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금품살포와 관련 긴급 체포되었고 구속된 것이다. 이는 또 다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현명관 후보 동생의 구속에 이어 한나라당 후보자가 금권 선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선거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후보자가 금권선거의 당사자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친척이나 측근을 통해 금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품제공이 발각된 후에도 후보자는 금품살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발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제24선거구.. 더보기
우근민․현명관 후보는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다 우근민․현명관 후보는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다 -도지사 후보들의 구태정치 행태에 대한 분석- 선거민주주의의 발전과 유권자의 활발한 투표참여를 위해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할 제주도지사 선거가 오히려 구태정치의 혼탁선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구태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의 구태정치 모습을 밝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태정치의 유형을 ① 정당정치 실종 ② 금권선거 및 도민갈등 유발 ③ 성희롱 ④ 공작정치와 거짓말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도지사 후보들의 행태를 분석하여 적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 자당의 후보 부적격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정당정치.. 더보기
현명관 후보 동생 금품제공 혐의관련 유권자연대 논평입니다. 현명관 후보 동생 금품제공 혐의관련 유권자연대 논평입니다. 현후보는 금품제공 혐의의 무한한 책임, 행동으로 보여라!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의 동생이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과 관련 동영상,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명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형을 돕다가 초래된 동생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도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현명관 후보의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공명선거를 바라는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의 명예마저 실추시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후보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동생의 금품제공 .. 더보기
성희롱 전력 우근민 前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 성희롱 전력 우근민 前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 민주개혁세력임을 자부하던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02년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3월 7일 복당을 결정하고, 오늘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천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희롱 가해자’인 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우 전 지사를 무리하게 영입하고 공천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된 이유는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우 전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근민 전 지사가 어떤 사람인가? 2002년 현직 지사 시절,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 더보기
우근민씨의 도지사 후보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은 각성하라! 우근민씨의 도지사 후보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은 각성하라! 기/자/회/견/문 2010년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적으로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지역적으로는 제주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우리는 지난 20여년간의 지방자치 선거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재선거를 치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3명의 도지사들이 모두 재판에 회부되고 또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여 다시 재선거를 치룬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분열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도민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지도자를 선출하여한다. 그러나 최근 .. 더보기
버마 8888 민주 항쟁21주년 공동 성명 버마 8888 민주 항쟁21주년 공동 성명 1. 오늘은1988년 8월 8일 발생한 버마의8888민주 항쟁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 이 민주항쟁으로26년 간 지속되던 버마의 억압적 전체주의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이를 계기로 버마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 산 수지 여사와 제1 정당인 NLD, 그리고 여러 정당과 국민회의 대표 위원회, 88세대 학생지도자와 특히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1990년의 총선 결과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국가 설립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3. 현 군부체제는 지금도 버마 역사상 전례 없는 인권 남용 뿐 아니라 소수민족에 대한대량 살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웅 산 수지 여사를 비롯하여 학생 지도자들, 우 쿤 툰 우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